대표: 최형욱 회장

담당자: 송인영 부회장

대표메일: contactus@happyeduparents.org

[입장] 21대 이재명대통령 취임에 대한 행복한교육학부모회 입장(2025.06.05.)

행복한교육학부모회(회장 최형욱)는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새로운 대통령께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꿈과 재능이 존중받고,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 과정에서 강조하셨던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로 발표된 8대 공약이 현실로 이어져,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교육 학부모회는 지난 5월2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먹사니즘위원회 교육위원회와 정책협약식을 맺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내실있는 공교육 강화 및 지역간 교육 격차 해소 △온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마련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 △대한민국 공동체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 입니다.

이러한 협약들이 꼭 실현되어 보다 나은 대한민국 교육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행복한교육학부모회는 앞으로도 대통령님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은 한 사람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으며, 교육의 가치가 더 빛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제21대 대통령 취임을 축하드리며, 국민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길 기원합니다.

“댓글공작팀운영에 관한 학부모단체 공동성명서”

발신: 행복한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교육을 조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육이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함을 믿습니다.”

최근 보도된 뉴스타파 르포와 언론 보도를 통해, 극우 성향 시민단체가 운영한 불법 댓글공작팀이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조직적으로 활동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학부모로서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입니다.

이들은 평시에는 왜곡된 역사관을 퍼뜨리고, 심지어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까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타파는 

이러한 활동이 가능했던 이유로, 교육부가 해당 단체에 '창의체험활동지도사 1급’ 자격증을 발급할 권한을 부여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 자격증은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활동에 활용되며, 결국 정권 차원의 기획된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강행한 '늘봄학교' 제도는 기존의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한 정책으로,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무시한 채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현재는 전국 6,185개 초등학교에서 시행 중이며, 내년부터는 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이 특정 단체의 왜곡된 이념 교육 통로로 악용되었다는 정황은 학부모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학교가 민주주의, 올바른 역사, 타인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는 공간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이 국민 세금으로 

외부 댓글팀을 운영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교사와 학부모의 목소리를 왜곡하고 공격했다는 의혹은 이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의 생존과 교육권을 지키려는 정당한 외침,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나선 학부모와 교사의 노력,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한 건강한 

비판과 제안이, 정권 비판 세력으로 몰리고, 조직적으로 억눌린 현실은 명백한 민주주의의 훼손입니다.

이에 우리는 댓글 공작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여론을 조작한 주체와 지시 라인을 낱낱이 밝혀 국민 앞에 공개하라.

교육부는 국민 세금 사용 내역과 댓글팀 운영 여부를 즉각 공개하라.

학교 구성원간의 이간질을 중단하고, 교육을 선동과 왜곡 날조의 도구로 삼지말라.

우리 다음세대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목소리를 왜곡하지 말고 경청하라.

교육은 결코 조작의 대상도 아니고 되어서도 안됩니다.

이것은 단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의 삶과 가치관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2025년 5월 31일

교육이 진실위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학부모 일동

회장: 최형욱

담당자: 송인영 부회장 (010-3714-XXXX)

대표메일: contactus@happyeduparents.org

[성명] 탄핵심판 선고 인용에 대한 행복한교육 학부모회의 입장(2025.04.04.)

오늘 행복한교육 학부모회는 2025년 4월 4일 대한민국의 대통령 탄핵 인용이라는 역사적결정을 환영합니다. 이 결정은 우리 사회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번 탄핵 인용이 국민의 목소리를 분명히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불안정과 부정직한 행위가 지속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결정을 통해 보다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행복한교육 학부모회는 대한민국의 교육이 안정적이고 공정한 과정을 통해 발전되어야한다고 믿습니다. 이번 대통령 탄핵 인용은 국론이 분열되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명확히 묻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리더십 아래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하며, 교육 정책 또한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공교육이 바로서는 것을 통해 행복한 대한민국의 교육환경을 만들 것이며 질 높고 좋은 교육을 만드는데 있어 책임의식을 가지고 임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협력하여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대한민국과 우리나라의 교육을 위해 힘을 모으기를 기원합니다.

2025. 04. 04.

행복한교육 학부모회

[보도자료]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41, 백승아의원 등 50인)의 조속한 입법 통과 촉구!(24.09.27)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

수업방해 학생 '분리지도 및 물리적 제지’에 대한

조속한 입법 통과가 필요하다!

1. 학생인권법과 청소년인권을 위한 청소년-시민 전국행동 등 학부모·시민연대단체가 9월 2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학교 내 분리지도 및 물리적 제지 법제화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행복한교육학부모회(위원장 최형욱, 이하 행학)은 이 규탄 대회에 유감을 표명하며, 제22대 국회가 모든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분리지도 및 물리적 제지’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합의와 통과를 촉구 한다.

2. 위 단체들은 결의문을 통해 '교육부의 생활지도 고시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을 점검하여 분리된 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을 법률에 포함하라!’, '학생, 교사 모두의 인권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법체계를 구축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 일명 분리지도법에 그러한 내용이 충분히 담겨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정서·행동 문제를 가진 학생이 적시에 상담을 받게 하고, 이에 따른 치료 권고, 학습지원 등을 하며, 보호자에게 협조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지속성 및 심각성에 따라 학생에 대한 치료, 상담 및 학습지원프로그램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대책 역시 담겨있다.

      신학기가 되면 학부모들은 올해 자녀의 학급에 폭력적인 학생은 없는지 걱정이 될 때가 많다. 폭력적인 학생의 문제 행동에 담당 교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는 그 걱정이 더욱 커지고 있다. '분리지도’라는 단어 중 '분리’가 아닌 '지도’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교실에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사가 독박으로 모든 학생을 보호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며 또 다른 누군가의 지원을 받아 학생들을 안전하게 지도하겠다는 것이다. 그 학생에는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단체들은 교사의 물리적 제지가 또 다른 학대로 이어진다고 우려하지만 실제 법안을 살펴보면, 교사가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교육활동 중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로 제한되어 있다.

3. 국회는 작금의 교실의 현실을 그대로 보길 바란다. 학부모와 일반 시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노력하기 바란다. 그게 어렵다면 하다못해 학교에 다니는 자녀에게, 조카에게 “선생님이 욕하거나 때린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기 바란다. 아마도 같은 반 친구의 문제 행동에 더 괴로워하고 있을 수도 있다.

     청소년 인권보고서, 학생 인권 보고서 등을 살펴봐도,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신체적 체벌은 사라진 지 오래이다. 만약 체벌을 하는 교사가 있다면, 우리는 그를 형사처벌 받았다는 결과와 함께 뉴스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물리적 제지’는 '체벌하겠다’가 아니라, 아이가 가위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위기 행동을 할 때, 그 아이가 위험한 행동으로 다수 아이들을 다치게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의 문제행동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그 문제를 그냥 방임만 한다면 다수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의 문제 역시 더욱 커지고 결국 학교 이탈, 청소년 범죄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4. 특히 이번 결의대회의 성명에는 교실 안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문제행동과, 장애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전행동(돌발 및 부적응행동)의 개념이 혼재되어 '분리·물리적 제지’ 법제화가 마치 장애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처럼 표현되어 있다. 장애로 인한 도전행동과 장애와 별개로 발생하는 문제행동은 엄연히 구분되어야 하며, 이 두 가지 행동에는 모두 적절한 교육적 조치가 주어져야 한다. 분리조치를 포함한 문제행동 및 도전행동에 대한 후속조치는 다른 학생들뿐만 아니라 해당 학생 스스로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41, 백승아의원 등 50인)은 교사는 가르치고 학생은 배울 수 있는 교실을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을 명시한 법안이다. 전국의 학부모가 안전하고 건강한 공교육 회복을 기대하며 이 법안을 응원한다. 제22대 국회는 공교육 회복을 위한 법안에 대해 조속히 합의하고 통과시키기 바란다!

2024. 09. 27.

행복한교육 학부모회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 아동복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이제야 내딛은 공교육 회복의 첫걸음! 

조속한 입법처리 촉구한다!

  지난 7월 1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정치하는엄마들 등 39개 단체가 아동복지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백승아 대표발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이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행복한교육학부모회(회장 최형욱, 이하 행학)는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강력한 지지를 보냄을 밝힌다. 특히, 작년 서이초 사건 등을 계기로 학생인권, 아동복지, 교권 보호 등의 공론화가 본격화되었으며, 이제 법률로 개선하고 조속히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이번 개정 처리가 지연된다면, 무너져가는 교실을 되돌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아닐까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이에, 행학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처리를 요구한다.

첫째, 아동학대 관련 법안은 제정 취지에 맞게, 가정에서의 아동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켜야 한다.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살아갈 아동의 권리주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위 개정안은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아동의 권리를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는 가장 사적인 공간인 가정에서 주로 일어나며, 학교와 교사는 그러한 피해 아동들을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작동해 왔다. 

  학교는 가정 내 학대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데 최대한 협조하고,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하는 기관이다. 학교는 가정 내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기 위한 협력의 대상이다. 2022년 아동학대의심사례 신고 건수를 보면, 신고의무자 중에서 초중고교 직원과 아동 본인 신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아동학대 법안은 가정 내 아동학대 피해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데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학부모와 교사는 협력관계, 공교육에 대한 신뢰와 연대를 높여야 한다. 

  악성교사가 일부이듯, 악성민원을 넣고 교사를 무고로 고소하는 '악성학부모’도 일부이다.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악성교사는 교육청 징계와 민·형사 소송을 통해 교육현장에서 격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악성학부모’로부터 교육현장을 지켜주는 것도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본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학생들을 위해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듯이 공교육과 교사들을 무한신뢰하는 학부모들이 훨씬 더 많다. 백승아 의원의 개정안을 제대로 살펴본 학부모라면 이번 법안은 오히려 학부모들이 학생의 학습권 보장, 교실의 정상화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적극 환영할 법이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하는 교사에게 면죄부를 발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그동안 '기분상해죄’로 불렸던, 모호한 정서적 아동학대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명확화하자는 것이다. '무고성 아동학대’가 두려워 우리 자녀가 생활하는 교실과 학교가 무너진다면 그 피해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이 살아가는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 학대당하는 아동을 구하고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아동학대 관련 법이, 오히려 정당한 생활지도를 실시하는 교사의 족쇄가 되고 있고, 교실의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심각한 수업 방해 학생, 학교폭력 가해자로부터 약한 학생들을 보호하고 수업을 지키려는 교사들이 아동정서학대 범죄자로 취급되어 고소당하고, 어느 날 갑자기 아이들과 분리되어 교실에서 사라진다. 다수의 학부모들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담임교사와 남겨진 아이들의 불안함과 혼란을 오롯이 감당해야 한다. 

  행학은 국회와 정부가 그동안 방치해 온 일부 학부모의 '악성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이제는 멈추고, 학부모와 교사의 신뢰관계, 협력관계에 대한 회복 방안을 함께 고민해주기 바란다.

셋째, 무너진 교실을 살리고, 다수의 선량한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지켜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학생을 분리”할 수 없는 학교는 대다수의 학생이 방치되고 교육이 마비된다. 학생의 기본적인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학생 분리지도를 막음으로써 오히려 선량한 다수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상황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주기 바란다. 백승아 의원의 개정안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지어 “분리조치된 학생을 위하여 별도의 공간 및 전담 인력을 두고, 해당 학생에 대한 별도의 교육방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무분별한 학습 침해, 권리 침해로 오인하고 교사의 자의적 해석과 적용의 위험이 있다고 우려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이다. “개정안과 같이 징계에 준하는 엄격한 요건과 필요최소한의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다.

  '학생 행위에 대한 물리적 제지를 합법화’하는 내용은 '물리적 제지’의 남용 위험이 희박하다. '물리적 제지’는 교육활동 중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다른 학생이나 교사를 폭행하고 있거나 상해를 입히기 위해 흉기를 꺼내 접근하는 상황, 자살·자해 또는 무단이탈하거나 도로로 뛰어드는 상황, 방화 등이다. 현재 규정으로는 비행을 지르고 도망가거나 수업 중 계속 큰 소음을 내며 난동을 부리는 학생조차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 현재 이런 긴급 상황에서 교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당 학생에게 말로 타이르거나 경찰에 신고해서 출동하기를 기다리기, 교사가 말리면서 대신 폭행당하기 정도이다. 

  행학은 교사가 정당한 지도와 우리 학생들의 안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무기력한 학교 현장을 바라지 않는다. 모든 부모들은 자녀의 안전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교사가 물리적 제지를 할 수 없어 경찰에 신고하고 촬영을 하며 기다리거나 대신 맞고 있기를 바라지 않는다. 위험한 도구를 들고 위협하는 학생의 손을 잡아 도구를 회수하는 정도의 '물리적 제지’가 무엇이 문제인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육적으로 분리하여 지도하겠다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동안 이 정도도 안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오히려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이들 앞에서 교사가 폭행을 당하는 것도, 그 광경을 보는 학생들의 불안과 공포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지난 6월 전북에서 발생한 초등학생의 교감선생님 무단 폭행은 대다수의 부모들에게도 큰 충격이었다.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더욱 많이 벌어질 수 있다면, 너무나 끔찍하다. 그러나, 어떠한 제재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그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따라서, 보편의 상식적인 학부모라면 최소한의 생활지도도 보장되지 못한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 다수의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지켜지기를 바랄 것이다. 

  정부와 제22대 국회는 공동성명서에 나온 주장들의 타당성을 깊이 돌아보고, 무엇이 진정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다시 한번 숙고해서 날카로운 감시와 통제의 시선을 가정으로 돌려,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을 보호해주길 간곡히 요청한다. 또한, 교육의 정상화와 교육공동체의 보호를 위해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 수업방해학생 분리지도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여야가 조속히 합의하여 처리되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4년 7월 22일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

행복한교육 학부모회, 백승아 공동대표 초청 교육현안 간담회

- 행복한교육 학부모회가 뽑은 7대 교육의제 전달

- 학생, 학부모, 교사가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 필요

- 우리 아이들의 수업과 교육활동이 보장받는 공교육 정상화 요청

2024.3.21.(목) 19:00, 한국노총 소회의실에서 행복한교육 학부모회(회장 최형욱, 이하 행학)는 더불어민주연합 백승아 공동대표를 초청하여 교육현안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형욱 회장을 포함한 회원들은 퇴근 후 다함께 모여 「공교육을 바로세워 다함께 행복한 학교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7가지 교육의제를 전달하였다.

초등학교 학부모라고 밝힌 한 회원은 간담회를 통해 현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 정부는 교육의 목적을 망각하고 교육과 돌봄을 혼동하고 있는 것 같다. 학부모들은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교육을 돌봄으로 대체하는 것 같은 지금의 늘봄학교 정책에는 반대한다. 교육 예산을 교육이 아닌 늘봄학교와 같은 곳에 사용하는 것은 결국 교육의 질이 무너지는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아이들이 질 높은 교육을 받기 위해선 반드시 예산 확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회원은 대치동의 사교육 현실을 예로 들며,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나 교육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 사교육비는 자꾸만 높아져가고 있는데 공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지지 않겠나. 공교육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교사들이 수업에 집중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으면 좋겠다. 교사들의 행정업무가 그렇게 많다는 것을 작년 서이초 사건을 보고 알았다.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쳐준다면 공교육 수준도 높아질 것이고 교육격차도 지금보다는 줄어들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승아 공동대표는 이에 대하여 “윤 정부의 교육철학이 없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교육 대혼란이 오고 있다.”며,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우선 교사들을 학생들옆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수업과 교육활동에 집중하는 학교를 만들 것이다. 그러면 3년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는 사교육비도 조금씩 줄어들고 교육 격차 또한 줄지 않겠나. 교육예산은 교육에 사용하도록 하고 국가책임 온종일돌봄법을 통해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양육환경을 구축하려고 한다. ”라고 답하였다.

간담회는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으며 7대 교육 의제 외에도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가는 자리였다. 최형욱 회장은 간담회를 마치며, “공교육 정상화라는 건 학교가 온전히 교육을 실현하는 공간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백승아 공동대표에게 “앞으로 우리나라가 '교육 선진국’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말과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2024년 3월 22일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

학부모들도!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전국 선생님들의 멈춤을 지지합니다!

▸ 지금은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듣고 공교육을 바로 세워야 할 시간

▸ 학부모들도 공교육의 정상화를 통해 교육환경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선생님들을 지지

▸ 교육부와 교육청은 선생님들이 학생과 함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1. 올해 여름은 유독 뜨거웠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모두 거리로 뛰쳐나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치적인 요구나 처우개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우리 아이들과 온전한 교육을 하는 것, 많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지키는 것, 그리고 살고싶다는 인간으로서의 절규였습니다. 선생님들은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외쳤습니다. 생활지도를 통해 다수 아이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교육하기를 외쳤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할 권리를 외치는 선생님들의 목소리에 더 이상 학부모들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2. 지난 7월 22일 1차 집회를 시작으로 어느덧 9월2일 6차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4일(월)을 공교육 정상화(멈춤)의 날로 정하여 공교육을 회복하기 위해 많은 선생님들이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행복한교육 학부모회(이하, 행학 회장 최형욱)은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을 지지하며 응원하고자 합니다.

3. 교육부와 교육청은 전국 선생님들의 '연가’, '병가’ 등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학교의 재량휴업일조차도 불법행위로 간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학교 구성원들을 권리를 교육부와 교육청이 무시하는 비민주적인 행위입니다. 선생님들은 노동자로서, 개인의 연가나 병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재량휴업일은 학교구성원인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이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이는 학교의 재량이자 권리입니다. 그런데 교육부나 교육청이 이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은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교구성원인 학부모의 의견조차 무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4. 우리 행학 학부모들은 전국 선생님들의 '멈춤’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학부모가 알지 못했던 무너진 학교현실, 다수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엉망진창인 교육활동을 바로잡아,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공교육을 바로잡아 '가르치고 싶다’는 선생님들의 외침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선생님들의 '가르치고 싶다’는 목소리를 외침에 함께하고자 합니다. 선생님들의 교육할 권리를 되찾고 이를 통해 공교육이 정상화되어 모두가 행복한 교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3. 08. 31.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

* 기사 원문 보러가기 : http://www.edpl.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09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 창립…'공교육 바로 세워 행복한 교육환경 만들 것'

[교육플러스=이지은 기자] 15일 오후 서울 삼경교육센터에서 새로운 학부모단체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가 창립했다. 

이 단체는 젊은 학부모들이 주축이 되어 공교육을 바로 세우고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드는데 목소리를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 창립식에는 전국의 학부모와 어린이·청소년들 64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칙을 제정하고 ▲회장 최형욱(인천, 초등학생 학부모) ▲사무총장 강채연(서울, 초등학생 학부모) ▲부회장 김선옥(충남, 유아 학부모) ▲부회장 송인영(충남, 초등학생 학부모) ▲부회장 조주현(경기, 고등학생 학부모) 등을 임원으로 선출했다.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 및 복지 부분의 투자에 소극적이고, 교사와 학생이 교육활동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해 공교육이 위태해진 것에 대해 젊은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미약하다는 문제의식과 반성에서 출발했다고 밝혔다.


15일 오후 서울 삼경교육센터에서 새로운 학부모단체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가 창립했다. (사진=행복한 교육 학부모회)
지난 4월 6일, 여러 명의 젊은 학부모들이 모여 새로운 학부모회 결성에 뜻을 모았고, 최형욱 준비위원을 중심으로 창립을 준비해 왔다.

최형욱 회장은 창립총회 인사말에서 “오늘 우리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키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복지와 어린이 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질 높고 좋은 교육, 보육에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투자하도록 만들기 위해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를 창립한다”고 밝혔다.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를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하려면, 아이들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부모는 안심하고 돈 걱정, 진학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도록,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교육활동에 집중하는 행복한 학교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는 ▲학생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경쟁에 시달리지 않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 ▲학부모가 교육비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국가 책임 무상 교육과 무상 보육 확대 ▲교사가 즐겁고 보람을 느끼며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교권이 존중받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상생하는 학교문화 조성 ▲국가가 미래세대가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세우고 교육에 과감한 투자를 하도록 감시하고 독려 ▲시민단체,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모든 학부모들이 교육에 관심을 갖고 '행복한 교육’을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 등을 지향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학부모회 창립을 축하하기 위해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도종환, 강민정 의원이 축사를 보냈고,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 강혜승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축하 인사를 했다.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가 아주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분들이 중심이 되어 창립하는 학부모단체라고 알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교육계에서 대결과 적대보다는 '공존’과 '화합’의 문화가 꽃피우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하였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모두가 행복한 교육은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지향”이라고 전제하고, “많은 교사들이 교육자이기도 하지만 학부모이기도 한 바,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위해 학부모와 교사는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가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데 협력하고 응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김 위원장은 '교사노조 조합원은 물론 한국노총 조합원 다수가 학부모이기도 한 바, 교사노조는 한국노총의 산별노조들과 협력하여 행복한 학부모회가 이 시대의 젊은 노 학부모를 대변할 수 있는 학부모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는 앞으로 각종 학부모 커뮤니티, SNS,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을 통해 학부모 회원을 모집해 본격적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안에 시도 학부모회를 모두 창립할 계획이다.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나누는데, 정회원은 미취학 자녀나 취학 자녀를 둔 법적 보호자나 실질적 양육자이며, 취학 자녀가 없어도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출처 : 교육플러스(http://www.edpl.co.kr)

공교육을 바로 세워 행복한 교육환경을 만드는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 창립

- 젊은 학부모들 주축, 올해 안에 전국 시도별 학부모회 모두 창립 예정

-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더 좋은 교육, 보육을 위한 예산 투자, 노력 촉구

- 학교가 교육활동 · 생활지도 · 인성교육에 집중할 수 있게 교육공동체 상생 지향

1. 2023.7.15.(토, 14:00) 서울 삼경교육센터에서, 전국의 학부모와 어린이·청소년들 64명이 참석하여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이하, 학부모회, 회장 최형욱)를 새로 창립하였다.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아이들의 교육 및 복지 부분의 투자에 소극적이고, 교사와 학생이 교육활동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해 공교육이 위태해진 것에 대해 젊은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미약하기 때문이라는 문제의식과 반성에서 출발했다. 지난 4월 6일, 여러 명의 젊은 학부모들이 모여 새로운 학부모회 결성에 뜻을 모았고, 최형욱 준비위원을 중심으로 창립을 준비하여 왔다.

이날 학부모회는 회칙을 제정하고, 회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선출하였다.

2. 최형욱 회장은 창립총회 인사말에서 “바쁜 현대사회에서 학부모들의 목소리 부재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경시, 어린이 복지 경시를 가져오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오늘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를 창립하게 된 출발점이 되었다.”며 “오늘 우리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키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 복지와 어린이 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질 높고 좋은 교육, 보육에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투자하도록 만들기 위해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를 창립한다.”고 창립 취지를 밝혔다.

계속하여 “이 시대의 학부모회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교사들이 열정을 갖고 제대로 교육할 수 있도록 학부모들이 서로 신뢰하며 격려하고 도와줄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부모회가 교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자는 의미가 아니라 교사가 교육자로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활동, 생활지도, 인성교육 등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어야 한다는 것이다.”고 말하여, 학부모회가 교사와 상생하는 관계 형성을 지향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3. 학부모회는 창립선언문을 통해 “소멸 위기에 놓인 한국사회의 저출생 인구절벽 문제의 중심에 교육이 자리잡고 있다”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를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하려면, 아이들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부모는 안심하고 돈 걱정, 진학 걱정 없이 보낼 수 있도록,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교육활동에 집중하는 행복한 학교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밝히고, 아래와 같이 다섯 가지의 지향을 밝혔다.

첫째, 학생들이 학교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경쟁에 시달리지 않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둘째, 학부모가 교육비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국가 책임 무상 교육과 무상 보육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셋째, 교사가 즐겁고 보람을 느끼며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교권이 존중받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상생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넷째, 국가가 미래세대가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세우고 교육에 과감한 투자를 하도록 감시하고 독려한다.

다섯째, 시민단체,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모든 학부모들이 교육에 관심을 갖고 '행복한 교육’을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4. 한편 이날 학부모회 창립을 축하하기 위해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인 도종환 국회의원과 강민정 국회의원이 축사를 보내었으며,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과 강혜승 참교육을위한 전국학부모회 서울지부장, 김용서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축하 인사를 하였다.

조희연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가 아주 합리적이고 개혁적인 분들이 중심이 되어 창립하는 학부모단체라고 알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교육계에서 대결과 적대보다는 '공존’과 '화합’의 문화가 꽃피우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하였다.

김철민 교육위원장은 “수동적 위치에 머물렀던 과거와는 달리, 학부모는 미래 세대의 행복한 학교 교육 운영의 동반자로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앞으로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원님들께서 교육 현장 구성원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사회 변화와 더불어 우리나라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박은경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회장은 “오늘 창립식을 갖는 행복한교육 학부모회 역시 학교와 교육의 민주적 운영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차별받지 않고 다같이 행복한 교육을 소망할 것이라고 믿는다”며, “학부모 운동이 치맛바람이라는 폄하를 넘어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당당한 교육 주체로 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축하하였다.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은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의 창립은 아이를 기르고 있는 젊은 학부모의 아픔을 대변하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며 한국노총이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 여러분과 함께 무너지는 공교육을 되살리고 사교육비 절감·공교육 강화 방안을 모색하며 행복한 교육 환경 조성에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김용서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모두가 행복한 교육은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지향”이라고 전제하고, “많은 교사들이 교육자이기도 하지만 학부모이기도 한 바,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위해 학부모와 교사는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가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만들어 나가는 데 협력하고 응원할 것임을 약속했다.

5. 앞으로 학부모회는 창립식 이후부터 각종 학부모 커뮤니티, SNS, 노동조합, 시민단체 등을 통해 학부모 회원을 모집하여 본격적으로 활동 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중으로 시도 학부모회를 모두 창립하겠다는 포부를 가지고 있다.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나누는데, 정회원은 미취학 자녀나 취학 자녀를 둔 법적 보호자나 실질적 양육자이며, 취학 자녀가 없어도 후원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2023년 7월 17일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

붙임자료)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 창립선언문/창립식 사진

창립선언문

오늘 우리 한국 사회는 인구절벽이라는 큰 위기에 봉착해 있다.

2022년 지난 해 우리나라 출생률은 0.78명으로, 국가의 지속가능성 유지에 필요한 2.1명의 1/3 수준이며, OECD 국가 평균 1.49명의 1/2에 불과하다.

청년들은 대한민국에서 아이 낳기를 두려워한다.

부모들은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기르며 교육하기가 겁난다고 한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대한민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한다.

이대로 가다가 한국 사회는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도 사라질 것이다. 저출생 인구절벽 문제의 중심에 교육이 자리 잡고 있고, 아이들과 우리 학부모들뿐 아니라 이제는 교사들도 교육이 “힘들다”, “불행하다”고 한다. 하지만 정부도, 어느 정당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게 교육하며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요람에서 대학 졸업까지 아이의 행복한 삶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하기 위해선 과감하게 교육에 투자해야 하는데, 오히려 교육예산을 깎아 다른 데로 돌리려 한다. 이로 인해 과밀 학교, 교실환경 개선이 시급한 학교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공교육은 자꾸 무너져가고 교육의 질은 점점 더 낮아져 가고 있다.

“그 나라의 과거를 알려면 박물관을, 현재를 알려면 시장을, 미래를 알려면 학교에 가보라”는 말이 있다.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다.

교육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드는 일이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를 행복한 사회가 되도록 하려면, 이제는 불행한 학교교육을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미래교육으로 바꾸어야 한다. 아이들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부모는 안심하고 돈 걱정, 진학 걱정 없이 학교를 보낼 수 있도록, 교사는 아이들과 함께 교육활동에 집중하는 행복한 학교로 변화시켜야 한다.

그동안 교육을 바꾸기 위한 학부모들의 노력이 적지 않게 있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였고, 변화된 시대에서 2020년대를 살아가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들을 기회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

미래교육에 맞게 교육환경을 변화시키고, 교사들을 아이들 곁으로 돌려주어, 눈맞춤을 하며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배우게 하기 위해선 아이를 낳고 기르는 우리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커져야 한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불행한 우리 교육을 아이, 부모, 교육자 모두가 행복한 교육으로 바꾸기 위한 부모의 목소리를 내고자 이 자리에 모여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를 창립한다.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는 이 시대에 아이를 기르는 젊은 학부모의 아픔을 대변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요람에서 대학 졸업까지 행복한 삶을 누리고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첫째, 학생들이 학교 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경쟁에 시달리지 않고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둘째, 학부모가 교육비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도록 국가 책임 무상 교육과 무상 보육의 확대를 위해 노력한다.

셋째, 교사가 즐겁고 보람을 느끼며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도록 교권이 존중받고,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상생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넷째, 국가가 미래세대가 쾌적한 환경에서 행복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정책을 세우고 교육에 과감한 투자를 하도록 감시하고 독려한다.

다섯째, 시민단체, 노동조합과 연대하여 모든 학부모들이 교육에 관심을 갖고 '행복한 교육’을 만드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2023. 07. 15.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