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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미 앵커

학부모들은 초등 저학년 수업시간 연장 논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송인영 행복한교육 학부모회 부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논의에 대해 반대 성명을 내셨는데요.

가장 크게 우려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송인영 부회장 / 행복한교육학부모회

저희 행복한교육 학부모회는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을 바라고 있습니다.

맞벌이와 한부모 가정에 안정적인 돌봄이 필요하다는 점에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돌봄 공백이 있다고 해서 모든 초등학교 저학년의 정규수업을 오후 3시까지 일률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학교 안의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의 빈틈은 보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아이들의 의무수업 연장으로 해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이들의 발달과 휴식, 놀이,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생각해 반대 의견을 낸 것입니다.

이상미 앵커

'3시 하교'라고 하지만, 실제 쟁점은 정규수업을 늘리는 문제인데요.

왜 '학교에 머무는 시간'과 '정규수업 시간'을 구분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송인영 부회장 / 행복한교육학부모회

같은 오후 3시라도 아이가 보내는 시간의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정규수업이 끝난 뒤 학교에서 제공되는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은 가정의 필요에 따라 이용 여부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집에서 쉬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학교 밖 활동을 선택할 여지도 있습니다.

반면 정규교육과정에 포함되면 모든 학생이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참여해야 하는 의무시간이 됩니다.

아이마다 체력과 학교 적응 속도, 가정의 상황이 다른데도 같은 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학년에게는 수업도 중요하지만, 쉬고 놀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돌봄을 확대하는 문제와 모든 초등 저학년 학생의 의무수업 시간을 늘리는 문제는 분명히 나누어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미 앵커

초등교사노조가 초등학교 1·2학년 2만9천여 명에게 물었더니, 65.5%가 오후 3시까지 수업하면 힘들고 지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송인영 부회장 / 행복한교육학부모회

이 조사는 정책의 당사자인 아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이들은 오래 앉아 있어 피곤할 것, 놀 시간이 줄어들 것, 가족과 보낼 시간이 줄어들 것을 걱정했습니다.

저학년은 학습뿐 아니라 친구와 놀고, 쉬고, 가족과 대화하는 시간을 통해서도 성장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라면 아이들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교육시간 확대를 논의하기 전에 저학년의 적정 교육시간에 대한 발달 연구와 학생 당사자 의견조사가 충분히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미 앵커

그런데 맞벌이 가정에서는 학교가 아이를 더 오래 돌봐주길 바라는 목소리도 분명합니다.

돌봄 공백은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송인영 부회장 / 행복한교육학부모회

그 요구에 깊이 공감합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퇴근할 때까지 마음 졸이는 부모님들의 어려움은 꼭 해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해결책이 정규수업 연장이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가정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을 늘려야 합니다.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의 정원과 운영 시간을 늘리고, 지역마다 돌봄 여건이 다른 문제도 줄여야 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부모와 아이가 함께할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유연근무와 근로시간 단축 같은 노동정책이 우선 논의돼야 합니다.

부모의 장시간 노동 문제가 바뀌지 않으면 돌봄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상미 앵커

현재 학교 돌봄에서 가장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송인영 부회장 / 행복한교육학부모회

돌봄 수요는 많은데 교실은 한정돼 있다 보니, 신청을 해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돌봄 수요가 적은 학교는 아이들을 늦은 시간까지 돌봄교실에 보내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또 돌봄 담당 실무사 선생님께 부담이 될까 봐 눈치를 보게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돌봄을 위해 늘봄실무사나 지원센터 등 인력과 예산이 투입됐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직 체감할 만한 변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과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아이들이 편안하게 쉬고 정서적인 안정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입니다.

또 장애가 있는 아이를 둔 학부모님들 중에는 장애라는 이유로 비장애 아이들과 함께 방과후학교나 돌봄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차별을 겪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상미 앵커

그렇다면 정규수업을 늘리지 않고 돌봄 공백을 줄이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송인영 부회장 / 행복한교육학부모회

우선 학교 안에서 운영되는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의 접근성과 운영 여건을 점검해야 합니다.

필요한 가정이 정원이나 신청 시기 때문에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프로그램의 질도 높여야 합니다.

그리고 돌봄을 학교에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국가와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공적 돌봄을 강화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단지나 주민센터 등 생활권 가까운 곳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는 지역 돌봄거점을 마련하고, 지자체가 운영을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상미 앵커

국교위는 '3시 하교제'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관련 논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무엇을 가장 먼저 따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송인영 부회장 / 행복한교육학부모회

먼저 초등 저학년의 적정 교육시간을 아동 발달 관점에서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시간 확대가 아이들의 학습뿐만 아니라 휴식과 놀이, 가족과의 시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정책의 당사자인 학생·학부모·교사의 의견을 정책 설계 단계부터 충분히 들어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을 몇 시까지 학교에 있게 할 것인가'보다는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하루는 어떤 하루인가'를 먼저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준에서 이번 논의를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미 앵커

돌봄이 필요하다고 해서 모든 아이의 수업시간을 늘리는 게 답은 아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만드는 일도 함께 풀어야 할 숙제로 보입니다.

부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https://edujb.com/news/articleView.html?idxno=9050

국가교육위원회의 초등 저학년 정규수업시간 확대, 이른바 '3시 하교제' 논의가 학부모 진영으로 번지면서 찬반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다. 교원단체가 잇달아 반대 입장을 공식화한 가운데, 학부모단체 사이에서도 정반대 목소리가 하루 차이로 터져 나왔다. '아이를 위한 정책'이라는 명분은 같지만, 그 '아이의 하루'를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에 대한 시각이 정면으로 엇갈리고 있다.

이번 논쟁의 한 축을 이룬 행복한교육 학부모회(회장 최형욱, 이하 행학)는 지난 3일 초등학교 1·2학년 교육시간 확대 논의를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하루 앞선 2일에는 정치하는엄마들이 국가교육위의 3시 하교제 공론화를 환영하며 정반대 입장을 냈다. 

행학이 문제 삼는 지점은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모든 아이의 정규수업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결론 사이의 논리적 간극이다. 맞벌이·한부모 가정의 방과후 돌봄 필요성 자체는 부정하지 않지만, 늘봄학교·방과후학교·돌봄교실 등 공적 돌봄 체계가 이미 자리 잡은 상황에서 사각지대와 프로그램 질을 손보는 방식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늘봄 프로그램 질이 부족하면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방학 중 돌봄이 부족하면 방학 돌봄을 확대하며, 지역 접근성 격차는 국가와 지자체가 온종일 돌봄체제로 메워야 한다는 순차적 접근이다.

행학이 특히 강조하는 대목은 '3시까지 학교에 있다'와 '3시까지 의무교육을 받는다'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점이다. 늘봄·방과후·돌봄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지만, 정규 교육시간으로 편성되는 순간 모든 아이에게 예외 없는 의무가 된다. 학부모의 선택권과 아이가 집에서 쉬거나 가족과 시간을 보낼 권리가 함께 사라진다는 우려다.

전주 만성초등학교 1학년 김모(7) 학생은 취재진에 '학교 끝나면 집에 가서 엄마랑 놀고 싶어요. 학교에서 3시까지 있으면 힘들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아이가 실제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싶어 하는지를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행학의 문제의식이다.  교육

학생 당사자를 상대로 대규모 조사 결과도 있다.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2만 9,136명에게 담임교사와 6·7교시까지 수업하고 오후 3시에 하교하는 방안을 물은 결과, 65.5%가 '너무 힘들고 지칠 것 같다'고 답한 반면 '더 오래 공부해도 괜찮다'는 응답은 3.7%에 그쳤다. 학교 수업이 길어질 때 걱정되는 것으로는 '오래 앉아 있어 힘들고 피곤하다'가 45.5%, '놀 시간이 줄어든다' 27.7%, '가족과 보낼 시간이 줄어든다' 26.8% 순이었다. 학교가 끝난 뒤 가장 하고 싶은 활동으로는 '친구들과 놀기'(47.6%), '부모·가족과 시간 보내기'(45.2%)가 꼽혔다. 

행학은 국가교육위원회에 △초등 저학년 적정 교육시간에 대한 아동 발달 관점 연구와 학생 당사자 의견조사 선행 △돌봄 공백 문제와 정규수업 확대 분리, 늘봄·방과후·돌봄교실 접근성과 프로그램 질 우선 점검 △일률적 교육시간 확대가 아닌 선택 가능한 지역돌봄 강화 △학생의 휴식권·놀이권·가족과 함께할 권리를 교육정책 핵심 판단기준으로 삼을 것 등 네 가지를 요구했다.

반대편에 선 정치하는엄마들의 논리는 정반대다. 초등학교 1학년이 짧으면 오후 1시, 길면 2시에 모든 일정이 끝나는 현실에서 그 공백을 개별 가정, 특히 여성 양육자가 시간과 노동으로 메워왔다는 것이 이들의 문제의식이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 7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1·2학년군의 연간 수업시간은 581시간으로 OECD 평균 815시간보다 234시간 적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됐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초등교사노조 설문 문항 자체를 문제 삼기도 했다. '담임교사와 6·7교시까지 수업하고 오후 3시에 집에 간다면 어떨 것 같은가'라는 질문이 '3시까지 담임교사 한 명과 정규수업만 이어진다'는 좁은 전제 위에 서 있다는 지적이다. 아이가 학교에서 다양한 사람과 관계 맺고 놀이·활동·독서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처음부터 배제된 채 설계된 조사라는 것이다. 다만 이들 역시 학교 간 돌봄· 교육 격차 해소와 사회 전체 노동시간 단축이 함께 풀려야 할 과제라는 데는 이견을 두지 않았다.

두 학부모단체의 입장을 나란히 놓고 보면 결국 '아이에게 좋은 하루'를 무엇으로 보느냐로 갈린다. 행학은 아이의 휴식·놀이·가족과의 시간에 방점을 두고, 정치하는엄마들은 학교 안 다양한 관계와 활동, 이를 뒷받침할 사회적 돌봄 인프라 확충에 무게를 싣는다. 교육

교원단체는 압도적 반대 여론을 이어가고 있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조사에서 저학년 담임 경험 교사 4,604명의 97.7%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사에서 초등교원 2만 2,768명의 99.04%가 3시 하교제에 부정적·반대 입장을 냈다. 4일에는 전북교사노동조합이 지역 교원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정책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논의는 교원단체의 반대 여론, 학부모단체 내부의 상반된 입장, 그리고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학생 당사자의 목소리를 어떻게 종합할 것인가로 옮겨가고 있다.

출처 : 전북미래교육신문(https://edujb.com)

○ 행복한교육 학부모회(회장 최형욱, 이하 행학)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논의하고 있는 초등학교 1·2학년 교육시간 확대에 반대하며, 현재의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 행학은 초등학교 입학 이후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 등에게 안정적인 방과후 돌봄이 필요하다는 데에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돌봄이 필요하다는 사실과 모든 초등 저학년의 정규 교육시간을 늘려야 한다는 결론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 학부모들의 돌봄공백에 대한 호소나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라는 문제의식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돌봄 공백이 있다고 해서 이를 정규수업 확대와 연결짓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에는 과거와 달리 늘봄학교가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안착화 되고 있고, 그 이전부터도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번 국가교육위원회가 발표한 '초등 저학년 교육 시간 확대와 교뉵 내실화를 위한 정책 포럼’에서도 정규수업과 늘봄을 명확히 구분하면서, 돌봄 공백이 문제라면 “왜 돌봄시간을 확대하지 않고 수업시간을 확대하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 공적 돌봄에 아직 사각지대가 있다면 그것을 찾아 보완해야 합니다. 늘봄 프로그램의 질이 부족하다면 프로그램의 질을 높이고, 방학 중 돌봄이 부족하면 방학 돌봄을 확대하고, 지역에 따라 접근성 차이가 크다면 국가와 지자체가 온종일 돌봄체제를 구축하여 그 격차를 해소해야 합니다. 돌봄제도의 미비함을 정규교육시간 확대로 해결하려는 것은 정책의 목적과 본질이 뒤죽박죽 되어버린 것입니다.

'3시까지 학교에 있다’와 '3시까지 의무교육(수업시수 확대)을 받는다’는 전혀 다릅니다.

이 차이는 학부모 입장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늘봄학교나 방과후 혹은 돌봄은 필요와 선택에 따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원하면 가정에서 쉴 수 있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거나 학교 밖에서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 교육시간이 확대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교육과정에 포함되는 순간 모든 아이가 참여해야 하는 의무시간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 아이들은 이미 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정책의 당사자는 학부모도, 교사도, 정책 담당자도 아닌 아이들입니다.

최근 초등교사노동조합이 전국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2만9,136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를 살펴보면 '담임교사와 6·7교시까지 수업하고 오후 3시에 하교한다면 어떨 것 같은가’라는, 질문에 65.5%가 “너무 힘들고 지칠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반대로 “교실에서 더 오래 공부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응답은 3.7%에 불과했고, 학교 수업이 길어질 때 걱정되는 것으로는 '오래 앉아 있어 힘들고 피곤하다’가 45.5%, '놀 시간이 줄어든다’가 27.7%, '가족과 보낼 시간이 줄어든다’가 26.8%였습니다. 학교가 끝난 뒤 가장 하고 싶은 것으로는 친구들과 놀기 47.6%, 부모·가족과 시간 보내기 45.2%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하면서 정작 아이들이 힘들다고 말하는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행학이 늘 강조해 온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 돌봄교실이 학부모의 필요에서 시작됐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생활하는 것은 아이들입니다. 마찬가지로 3시 하교 논의가 학부모의 어려움에서 시작됐다고 하더라도 추가되는 두 시간을 실제로 살아내야 하는 사람은 아이들입니다.

부모가 아이와 함께할 수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장시간 노동이라면 저학년 부모의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와 육아휴직 실질 보장, 지역사회 돌봄 확대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부모가 늦게 퇴근한다는 이유로 아이의 하루를 계속 기관의 시간으로 채우는 것이 과연 우리가 원하는 가족정책인지도 되묻고 싶습니다.

○ 행복한교육 학부모회는 초등 저학년 교육시간 확대 논의를 중단하고 다음과 같은 정책 논의를 먼저 시작할 것을 요구합니다.

첫째, 초등 저학년의 적정 교육시간에 대한 아동 발달 관점의 연구와 학생 당사자 의견조사를 선행해 주십시오.

둘째, 돌봄 공백 문제를 정규수업 확대와 분리하고, 늘봄학교·방과후학교·돌봄교실의 접근성과 프로그램 질을 우선 점검하십시오.

셋째,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교육시간 확대가 아닌 필요에 따라 학부모가 돌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역돌봄 강화 방안을 마련해주십시오.

넷째, 학생의 휴식권·놀이권·가족과 함께할 권리를 교육정책의 핵심 판단기준으로 삼아 주십시오.

○ '더 오래 학교에 있는 아이’가 정책의 성공이어서는 안 됩니다. 학부모가 바라는 것은 단순히 아이를 오래 맡아주는 학교가 아니라 아이에게 좋은 것을 가르치는 학교, 아이가 행복한 학교입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가르침에 충분히 배우고 친구들과 건강한 관계를 맺고, 학교가 끝난 뒤에는 놀고, 쉬고, 가족과 대화하고,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것이 성공한 교육정책입니다.

○ 행학은 부모의 돌봄 부담이라는 사회적 문제를 저학년 아이들의 정규수업시간확대로 해결하려는 정부의 접근에 반대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아이들을 몇 시까지 학교에 있게 할 것인가’를 먼저 결정할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하루는 어떤 하루인가’를 먼저 물어봐 주십시오.

2026. 9. 3.

행복한교육 학부모회

기사원문보기:  https://edujb.com/news/articleView.html?idxno=8834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유아교육위원회·특수교육위원회를 비롯한 유아교육·보육·특수교육·학부모 13개 단체가 8월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영유아특별위원회의 '0~5세 유보통합 보고서'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 피케팅을 벌였다.

이번 피케팅은 국교위가 발표를 앞둔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에 영유아특위 보고서 내용이 반영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영이 우려되는 보고서 핵심 내용은 ▲영유아학교 명칭 변경 ▲교사 자격 통합 ▲재정 통합 ▲영유아교육법 제정 등이다.

'아이 중심 유·보 체제 정립 및 공공성 강화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는 전교조 유아교육위원회·특수교육위원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전국국공립유치원교사노동조합, 전국특수교사노동조합,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평등교육실현전국학부모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했다. 교육직

대책위는 유아교육계 공·사립과 학부모단체, 영아 보육의 핵심인 가정어린이집까지 참여한 '최초이자 가장 큰 규모의 연대 체계'라고 밝혔다. 향후 유관 단체와 현장 조직을 추가로 모집해 대정부·대국민 대응 전선을 확장한다는 방침이다.

'학부모 72.9%가 일괄통합 반대'… 2년 비공개 보고서 근거로 반박

대책위가 제시한 핵심 근거는 육아정책연구소(KICCE)가 2023년 발간한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보육·유치원 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 방안 연구' 보고서다. 교육부가 의뢰한 이 연구에서 학부모 1,000명 중 72.9%가 0~5세 일괄통합과 교사 자격 통합에 반대하고, 현행 유치원·어린이집의 분리 및 개별 정체성 유지를 촉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위는 해당 보고서가 2년 가까이 비공개 처리됐다고 지적하며, 학부모 반대 의견이 확인된 자료를 무시한 채 국교위가 통합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보고서는 윤석열 정부 당시 교육부가 의뢰한 것으로, 유보통합 정책 논의의 근거로 활용된 자료다.

대책위는 '국교위가 추진하는 '0~5세 일괄통합'은 아이들의 발달 단계를 무시한 채 어른들의 행정 편의와 특정 이해관계만을 반영한 성인 중심의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누군지도 알 수 없는 몇몇 특정 단체의 주장에 이끌려 0~5세 기관과 자격을 하나로 묶는 것은 아이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아니며, 진정한 '아이 중심 정책'이란 영아기의 '돌봄 권리'와 유아기의 '교육받을 권리'를 연령별 맞춤형으로 보장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0~2세 영아와 3~5세 유아 발달 특성 다르다'… 가정어린이집을 '영아전문기관'으로

대책위는 정서적 안정과 돌봄이 절대적인 0~2세 영아와 교육이 본격화되는 3~5세 유아의 발달 특성이 엄연히 다르므로 획일적 통합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단순한 어린이집 유형이 아닌 '영아전문기관'으로 지정·육성할 것을 요구했다. 대책위는 가정어린이집이 소규모·가정 유사 환경에서 영아의 개별적 욕구에 대응해 온 핵심 영아보육 인프라라며, 유보통합 과정에서 획일적 통합체계에 편입시킬 것이 아니라 영아전문기관으로서의 정체성과 기능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에 상응하는 행·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보고서 내용이 그대로 실행될 경우 국교위가 전문화된 영아 보육을 포기하는 것이며, 유치원의 '유아학교'로서의 공교육 정체성과 영아 전문 기관인 가정어린이집의 존립 기반마저 10년 이내에 와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4대 정책 대안 국교위에 공식 전달 예정

대책위는 ▲영아 전문 기관 및 유아교육 기관으로의 개편 ▲연령별 발달 특성 맞춤 체계 구축 ▲행·재정 및 포용 체계 강화 ▲상향식 사회적 합의 등 4가지를 중심으로 세부 의견을 정리해 국가교육위원회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정부 자체 조사에서도 학부모 10명 중 7명 이상이 연령 및 유형 구분을 원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며 '국교위는 학부모와 현장의 뜻을 저버린 영유아특위 보고서의 중장기 계획 반영을 즉시 중단하고, 아이들의 발달권을 최우선에 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8월 중 국교위 및 교육부 면담을 추진하는 한편, 전국 현장 서명운동, 국교위 국민의견 플랫폼 5만 동의 운동, 집회 및 공청회 대응 등 중장기 발전계획 확정 시점까지 대응 수위를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

출처 : 전북미래교육신문(https://edujb.com)

기사원문보기: https://news.ifm.kr/news/articleView.html?idxno=472723

[서울 = 경인방송] 매년 4월마다 전국 초·중·고 특정 학년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15년째 이어지고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검사 공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학생들은 낙인이 두려워 의도적으로 거짓 응답을 하고, 실제 위기 학생은 정상군으로 빠져나가는 왜곡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은 오늘(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교사노동조합연맹·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인천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행복한교육학부모회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이 올해 6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초·중·고 전문상담교사 6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부기관으로 연계된 학생의 88%는 연계 이후에도 학교가 나서서 상담과 정서적 개입을 지속하고 있었다.

80%의 상담교사는 연계 이후에도 관리 부담이 전혀 감소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연계의 실효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전문상담교사의 35%는 아이를 외부기관에 연계한 뒤 12월까지 그 결과를 단 한 줄도 회신받지 못했다. 학교에서의 연속성 있는 상담 개입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형식적 서류였다는 답변이 50% 이상이었다.

전문상담인력 배치율도 교육청별 편차가 뚜렷했다.

강경숙 의원실이 시도교육청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은 상시 배치율 100%, 인천은 89.6%, 경기는 82.8%인 반면, 전북은 44.9%, 전남은 53%, 충남은 58.9%로 낮았다. 전북의 경우 순회교사 1인당 담당 학생 수가 248명에 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다섯 가지 요구안이 제시됐다.

실효성 없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전면 재검토, 정책 재검토 논의에 전문상담교사 참여 보장, '외부기관 연계율'을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서 즉각 제외, 순회상담 철폐와 학생 수 연동 배치기준 법제화, 학생 상담권과 전문상담교사 권한을 보장하는 '학교상담법' 제정 등이다.

강 의원은 '학교는 학생과 교사가 눈을 맞추며 힘든 마음을 편히 털어놓고 성장해 가야 하는 공간'이라며 '학교상담이 위기의 아이들을 온전히 보듬을 수 있도록 '학교상담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출처 : 경인방송(https://news.if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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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행복한교육학부모회(회장 서승호)는 는 스승의 날을 맞아 세종교사노동조합이 발표한 '2026년 스승의 날 기념 교원 인식 설문조사’ 결과에 깊이 공감하며,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과 건강한 학부모 문화 회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교사들은 '학생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나 성장을 확인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응답했다(96.2%). 또한 '교사라는 직업이 우리 사회를 더 나아지게 만드는 데 역할을 한다’는 응답도 78.9%에 달했다. 세종행복한교육학부모회는 이에 대해 “많은 선생님들이 여전히 아이들의 성장 속에서 교육의 의미와 사명감을 지켜가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나 동시에 이번 조사에서는 교사들이 교육보다 민원 대응과 갈등 관리에 더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현실도 드러났다. 담임 업무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학부모 상담 및 민원 어려움’(87.1%)이 꼽혔고, 최근 이직 또는 사직을 고민한 이유 역시 '학부모 등의 악성 민원’(64.6%)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세종행복한교육학부모회는 “대다수 학부모는 학교와 교사를 신뢰하며 함께 아이들의 성장을 고민하고 있지만, 일부의 과도한 민원과 지나친 개입이 학교 현장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점 역시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현장체험학습, 체육대회와 같은 교육활동이 안전사고 우려와 민원 부담으로 축소되거나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많은 학부모들도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며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뛰놀고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학교 경험들이 점점 줄어드는 현실은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교사의 생활지도 방식이나 교육적 판단에 대해 즉각적인 항의와 공개적인 문제 제기가 반복되면서, 교사들이 학생을 지도하는 것 자체를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며 “교사가 교육 전문가로 존중받지 못하고 끊임없이 민원과 평가의 대상이 되는 문화는 결국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세종행복한교육학부모회는 “교사를 보호하는 일은 결국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지키는 일”이라며 ▲악성 민원 대응 체계 강화 ▲정당한 생활지도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학교 환경 조성 ▲신뢰와 존중 중심의 교육공동체 회복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승의 날이 단순한 감사의 표현을 넘어,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아이들의 성장을 돕는 교육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세종행복한교육학부모회도 선생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들 곁에 설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세종행복한교육학부모회(happyedu21c@gmail.com)는 올해 세종특별자치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 각 후보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후보자별 공약에 대한 정책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나눌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 충청메시지(https://www.ccmessag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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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야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지난 11월 29일 오후 2시 서울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교사도 시민이다> 교사 정당가입 허용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교사와 학부모, 학생, 시민 등 1만여명이 참여해 '교사도 시민이다', '정당가입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자발적인 카페 선결제 등이 이어지며 교육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다. 집회 참가자들은 '학교 안 정치중립, 학교 밖 정치자유'라는 원칙 아래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 참여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의 '교원 정치참여 기본권 보장 7법',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의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패키지 법안 등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된 상태로, 22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교사 없는 정당, 교육은 주변부로'

지난 11월 29일 오후 2시 서울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 교사 정당가입 허용 촉구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은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발언모습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교사 당원이 없어 노동국, 청년국, 여성국은 있어도 교육을 담당하는 조직이 없는 정당이 대부분'이라며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에 교사가 없으면 교육은 주변부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도 연대 발언에서 '교사 정당가입은 한국노총의 핵심 요구이며, 여당과의 정책협약 핵심 의제로 연내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언급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교사 정치시민권 회복 선언문'을 낭독하며 '교사도 대한민국의 시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언문에는 '60년 넘게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정치적 시민권을 누리지 못한 채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시민으로 살아왔다'며 '대한민국에서만 교사는 여전히 정치적 배제의 대상'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OECD 국가 중 한국만 전면 금지

교사단체들은 'OECD 국가 중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곳은 한국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지적한다.

현행 법체계에서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정당법, 교원노조법 등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근거로 정당 가입·선거운동·정치단체 활동 등을 폭넓게 제한하고 있다.

대학교원을 제외한 유·초·중·고 교원은 정당 당원이 될 수 없고,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대체로 사직해야 하며, 교육감 선거에서조차 교원·교원단체의 특정 후보 지지·반대 활동이 사실상 금지되는 구조다.

송수연 교원정치기본권회복추진위원장은 '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에 대체 '수위'가 어디 있으며, 그 수위는 또 무슨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조절하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 7개 법안 계류 중…여야 입장차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2대 국회에서는 교사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등은 '교원 정치참여 기본권 보장 7법'을 발의해 교사가 정당의 당원·발기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 보장, 선거운동 참여 허용 등을 제안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도 지난 5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법, 정당법 등을 개정하는 패키지 법안을 발의해 교원 모두가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동의청원 플랫폼에서도 지난 가을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안 개정'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넘겨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 청원안에는 정당 가입·출마권 보장, 교원노조법상 정치활동 금지 삭제, 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9월 관련 법률안 심사에서 국정감사 이후 재논의하기로 하며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 처리' 입장인 반면, 한국교총은 '정치적 표현·후원·공무담임권을 우선 확대하고, 정당 가입·선거운동 허용은 사회적 논의를 거친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전면 허용 vs 단계적 확대' 구도가 유지되고 있다.

'민주시민 가르치는데 정작 권리 없어 부끄러워'

지난 11월 29일 오후 2시 서울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 교사 정당가입 허용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 참여한 전북의 초등교사 박모씨는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정작 나는 정당 하나 가입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부끄럽다'며 '헌법에는 모든 국민에게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된다고 배웠는데, 교사가 된 순간 그 권리를 잃었다'고 토로했다.

박씨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선생님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세요?'라고 물어보면 대답조차 할 수 없다'며 '물론 수업 중에는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퇴근 후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견해조차 표현할 수 없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에서도 많은 교사들이 교육정책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정작 정책을 결정하는 정당에는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며 '교육감 선거조차 제대로 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학교 안 중립, 학교 밖 자유' 원칙 강조

행복한교육학부모회 최형욱 회장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정작 민주주의의 권리를 주지 않는 사회라는 모순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19살 청년 송준서 학생도 연대발언을 통해 '학생과 사회인의 경계에 있는 청년으로서 참된 민주교육을 가로막고 교사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제한 조치를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수연 교원정치기본권회복추진위원장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은 단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교육의 시작점이자 우리 사회 전체의 성숙한 시민 문화를 위한 디딤돌'이라며 '교사도 시민이다', '정당법 개정 즉각 추진하라', '정당가입 보장하라', '온전한 시민권리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이어갔다.

'직무 중 중립,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허용해야'

교육 관련 시민·교원단체는 국회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허용, 정치후원금 및 정당 가입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학생 대상 수업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이원적 모델('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협약' 등)을 논의하며, 교사의 정치 참여와 교실 내 중립을 함께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북미래교육연구원 관계자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육의 질 향상과도 직결된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학생 중심의 교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기본권은 타인의 허락이나 판단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헌법에 의해 당연히 부여되는 권리'라며 '교사 역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출처 : 전북미래교육신문(https://eduj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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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집단행동을 해온 검사들은, 그들이 공무원인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검사들이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해서도 앞장서서 수사하고 처벌했다. 이런 불합리를 고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교사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26일 오후 4시, 국회의사당 앞 계단. 250여 명의 교사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 전현희 의원이 이같이 말하자 교사들이 손팻말을 흔들었다. 이 팻말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다.

'학교 밖 정치자유 보장'
'정당 가입 보장'

'교사가 교육정책 참여해야 교원과 학생 권리 모두 지킬 수 있어'

이날 광주교사노조, 교사노조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등 8개 교원단체와 6개 교육단체가 '교원 정치기본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초·중등 교원은 대학 교원과 달리 정당 가입이나 선거 출마 등 기본적인 참정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원이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에도 어긋난다'라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직무 중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도, 학교 밖·근무 외 시간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정치적 자유'라고 밝혔다.

이어 참석 단체들은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는 핵심 열쇠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라면서 '교사가 사회적 의사 형성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교원과 학생 모두의 권리가 함께 지켜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당 가입권은 교사 정치기본권의 핵심이다. 정당은 민주주의의 뼈대이며, 정당 가입은 시민 참여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지적했다.

이날 행복한교육 학부모회의 송인영 부회장은 '우리나라 교사들은 중요 현대사조차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다. 이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유튜브로부터 왜곡된 정치 문화를 먼저 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선생님들이 정치기본권을 갖고 시민으로서 권리를 가질 때 우리 아이들이 온전한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교사에게 시민의 권리를 돌려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2월 3일, 국회를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은 깨어있는 민주시민의 평화로운 빛의 혁명이었다. 이렇게 만든 힘은 바로 교육이었다'라면서 '모든 국민에게 시민권을 돌려주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의무다.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주는 것은 민주주의 회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교원들의 정당 가입을 즉각 허용하라'
'학교 밖 정치 자유 보장하라'
'민주당은 각성하라, 교사 정당 가입 보장하라'

'인권을 여론 유불리로 따져서야 되겠느냐'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은 '지금 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죽어가는 비극의 현장'이라면서 '그런데 교사 인권, 교사 정치기본권 문제를 여론의 유불리를 갖고 따져서야 되겠느냐'라고 정부 여당이 법 개정에 빨리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도 '교사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어야 교육이 바뀌고 지역의 교육정책이 바뀐다. 교육예산이 달라진다'라면서 '지금 어느 정당을 가도 교육위가 있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 교사가 정당인으로 가입하고 교육정책에 참여했을 때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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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행복한교육학부모회(세종행학)는 지난 11월 22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기본소득 받고 싶은 어린이, 국회로 모여라!’ 행사에 회원 가족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스스로 사회 현안을 고민하고, 미래 세대로서 목소리를 직접 표현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열기 위해서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시민단체, 학부모 모임, 유·초·중·고 학생과 가족 등이 참여했으며, 세종에서도 세종행학 소속 다수의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했다. 참가자들은 ▲아동 청소년 기본소득 토크콘서트 ▲선언문 낭독 및 카드섹션 퍼포먼스 ▲“기본소득이 있다면 ○○ 하고 싶다” 메시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 주도적 토론과 체험에 적극 참여했다.

서승호 세종행학 회장은 “이번 참여는 단순히 행사장을 다녀오는 것을 넘어, 사회 결정 과정이 어른만의 영역이 아니라 미래 세대도 함께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공유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라며 “학생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민주주의 개념을 실제 사회의 움직임과 연결해보는 경험은 무엇보다 소중한 시민교육”이라고 강조했다.

행사에 동행한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직접 질문하고 의견을 말하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 미래 사회의 주체임을 인식하는 성장의 순간을 느꼈다”라며 “학교 교육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들의 민주적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행사에 참여한 세종의 한 초등학생은 “아동·청소년기본소득을 받게 된다면 평소에 쉽게 배우지 못한 운동을 더 배우고 싶다. 또 남은 금액은 꾸준하게 저축을 해보고 싶다.”라고 말했다.

세종행복한교육학부모회는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사회 참여 경험을 넓힐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지역에서 아이들이 폭넓은 민주주의 경험과 시민의식을 기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 세종행복한교육학부모회는 세종 지역에서 공교육을 지지하고 아동·청소년의 학습권, 참여권, 행복권 실현을 목표로 활동하는 학부모 단체다. 교사·학부모·학생이 함께 지역 교육 환경을 개선하며, 학교와 사회 전반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이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출처 : 교육언론[창](https://www.educh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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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특수교육 정상화 추진 연대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특수교사 부족 문제를 방치한 채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유아특수교육 전공 교사 임용 인원 확대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내놓으며, 모든 영유아가 기관에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대는 출생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발달지연, 경계선지능, 정서행동장애 위험군(이하 정서 위기 학생)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영유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또한, 현재 보육기관에서 생활하는 약 2만 명의 장애 영유아가 2027년 유보통합이 완성되면 특수교육 대상자로 전환될 수 있어, 최소 5천 명 이상의 유아특수교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러한 수요 예측을 갖고 있으면서도 교사 충원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10일 발표한 2026학년도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선발 인원은 전년보다 13명 줄었다. 대전·대구·울산·제주에서는 선발 인원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 지역은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 교사 증원이 시급하다는 현장 요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를 선발하지 않겠다는 예고를 발표했다.

 연대는 또 “2025년 기준 유치원 특수학급 배치 교사 1,763명 가운데 95명은 자격이 없는 상태”라며 “이들을 교사 수에 포함해 학생 대비 교사 수를 계산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특수학교와 유치원 특수학급의 부족으로 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 유아는 통계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일반학급에서 전일제 완전통합을 받고 있는 장애유아 역시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하므로 교육부가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유보통합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제도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되려면 특수교사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며 특수학급 과밀 해소와 2026학년도 임용시험 선발 인원 확대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유아특수교육 정상화 추진연대는 유보통합에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정책 마련을 통해 내실 있는 유아특수교육 현장을 만들어가고자 학부모와 교사가 모인 연대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특수교육위원회,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전국특수교사노조, 전국특수교육과교수협의회,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한국난청인교육협회,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가 함께하고 있다.

출처 : 느린인뉴스(https://www.slowlearnernew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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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연구원, 교원·학부모 단체와 좌담회 개최

근무 외 시간·학교 밖 정치활동 한정 등 중립성 유지

[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실의 정치화가 아닌 교사의 시민권 회복임을 강조하면서 민주적 이성을 갖춘 학생 지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세종교육연구원(원장 임전수)이 주관하고 세종시 관내 6개 교원 및 학부모 단체가 공동주최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좌담회’가 지난 3일 저녁 소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이번 좌담회는 교원단체 뿐만 아니라 학부모 단체도 참여하며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 기반 마련을 위해 교원과 학부모가 함께 목소리를 나눴다

1부에서는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교사정치기본권, 최소한의 합의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교사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모든 교원노조와 교원단체가 단일대오를 형성해 교사당사자들의 주체적 각성과 요구를 집중적으로 모아내고, 학부모와 일반시민을 최대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에서는 임전수 세종교육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과 플로어 토론을 이끌었다.

토론에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세종지부, 세종교사노동조합,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 세종행복한교육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가 공동주최 기관으로 참여했다.

김선정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세종지부장은 “살아있는 민주시민 교육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에서 출발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금지’가 아닌 '제도’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세종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의 시민권에 관한 국제기준과 해외사례를 제시하고, 세종교사노조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교사들이 단순히 개인적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차원을 넘어, 교육 개선의 주체로서 정치적 권리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김기환 세종교총 대변인은 “표현·결사의 자유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원칙을 균형 있게 작동시키기 위해 '교실 중립의 엄정한 유지’가 필요하다”면서 “'공직선거 출마 시 휴직 보장, 교원의 정당 가입 자유 보장, 정치자금 후원의 자유 보장, 퇴근 후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제언했다.

서승호 세종행복한교육학부모회장은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폐지 이후의 상황에 대비해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은 근무 외 시간과 학교 밖에서의 정치활동에 한정해야 한다”면서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 확대와 함께 학생 보호와 교육현장의 중립성 유지를 위해 명확한 규제와 제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미 전교조 세종지부장은 “교사에게 시민으로서 동등한 기본권을 보장하되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조약과 같은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면서 “교사가 먼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을 민주적 이성을 갖춘 올바른 시민으로 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광태 전국학비노조 세종지부 조직국장은 교사의 온전한 시민권 보장을 위해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최소한의 단체행동권 부여’를 촉구했다.

임전수 세종교육연구원장은 “오늘 좌담회 주제인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교실의 정치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시민권 회복과 교육의 품격을 높이는 출발점”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교육현장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계속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3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교사들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이 빠지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유감을 표명한바 있다.

출처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https://www.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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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교사노동조합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늘봄지원실장 정원 반환'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교원 이탈 문제 등을 이유로 임용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교사노조와 부산행복한교육학부모회, 초등학교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는 1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이 선발하는 늘봄지원실장을 부산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없애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교육청은 여기에 내년도 늘봄실장을 선발하지 않고 해당 정원을 실무사 자리로 대체하겠다 발표했다'며 '이 과정에서 공식적인 의견 수렴이나 현장과의 소통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력 있는 교사 유출 우려를 이유로 든다면 장학사나 교감·교장 승진도 중단해야 한다'며 '교원 유출이 문제라면 가산점 제도를 조정하거나 늘봄실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늘봄학교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만큼 지원실장 직위가 폐지되면 교사 업무 가중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수업 준비와 학생 생활지도 시간을 줄이고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부산교육청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늘봄지원실장 임용의 숨고르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부산교육청과 5개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초등 교육전문직(장학관, 장학사)은 총 152명'이라며 '올해 총 정원의 43%에 해당하는 66명의 늘봄지원실장을 한꺼번에 교육전문직으로 임용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중견 교원들의 전문직 이탈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늘봄지원실장 선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가산점을 부과했지만 이로 인해 승진을 목전에 두고 있는 다른 교원들의 불만도 큰 상황'이라며 '현재와 같이 늘봄지원실장이 2~3개 학교를 순회하는 구조에서는 학교별 상황 대처에 어려움이 있고, 단위학교 중심의 안정적인 늘봄학교 운영 안착에 한계가 발생한다'고 했다.

교육청은 이에 내년도 늘봄지원실장 임용을 유보하고 늘봄 현장의 각종 인력 현황 분석을 통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TF는 그동안 학교 관리자, 늘봄지원실장을 비롯한 운영 인력, 학부모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했다'며 '교원들에게 업무 부담을 지우지 않고 늘봄교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2026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표: 최형욱회장

담당: 송인영부회장

대표메일: contactus@happyeduparents.org

[성명서] 아이와 학부모, 교사가 함께 행복한 학교를 위하여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을 교육부 장관 후보로 추천합니다!

○ 행복한교육 학부모회(회장 최형욱, 이하 '행학’)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여러 교육부 장관 후보 중,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로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을 판단하며, 교육부 장관으로 추천하고 적극 지지합니다.

○ 박백범 후보는 교사 출신의 교육행정가로,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누구보다 귀 기울여온 인물입니다. 다수의 언론 보도에서도 그는 일선 교육현장을 이해하는 '학교 전문가’이자,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교육 리더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정책 역량을 갖춘 박 후보는, '공교육을 바로 세워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자’는 행학의 설립 취지를 실현할 수 있수 있는 인물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행학은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 협약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육 방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협력하는 '행복한 학교’ 실현

△유아부터 고등까지 공교육 내실화 및 지 역 간 교육격차 해소

△온 마을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구축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민주시민 교육 확대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교육은 단기 성과나 경제적 수익을 위한 산업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교육공동체 전체가 지속적인 관심과 신뢰로 함께 고민하며 지원해야 합니다.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 경계선 지능을 포함한 장애학생,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든 아이들이 존중받고 포용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며, 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부담은 실질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또한 유보통합, 늘봄학교, 고교학점제와 같은 주요 정책들이 아동 중심으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선 현장을 아는 인물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 박백범 후보는 이러한 교육 철학과 방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준비된 후보입니다.

현장 중심의 행정 경험과 교육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AIDT(지능형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도 실질적 활용 방식과 교육 자료화 방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진 인물입니다. 학부모들이 오랜 시간 요구해온 정책들에 대한 이해도와 실천 경험 또한 충분합니다.

○ 오늘날 학교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현장과 호흡하며, 공동체적 교육을 실현할 의지를 가진 리더가 필요합니다. 박백범 후보는 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최적의 인물입니다.

행복한교육 학부모회는 교육이 학생 중심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교사가 존중받으며,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박백범 후보의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2025년 8월 5일

행복한교육 학부모회

기사원문보기: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701/131915902/1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확대된 고교학점제에 대해 학부모 10명 중 9명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행복한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1일 고교학점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학부모 2483명, 학생 565명을 대상으로 했다.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학부모 중 응답자 7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는 현재 고교학점제 운영 방식에 만족하지 않았다. 자녀의 과목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41%가 등급받기 쉬운 과목, 36%가 진학 희망 대학의 필수이수 과목이었고 진로 및 적성은 18%에 그쳤다.

모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96%는 현재 고교학점제가 경쟁과 입시경쟁 완화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또 고교생 단계에서 진로를 선택하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하느냐는 질문에는 93%가 이르다고 답했다. 또 성적에 맞춰 고교 졸업장을 주는 것에 85%가 반대했다.

90%는 고교학점제로 과목 선택과 진로 설계를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97%는 고교학점제와 현행 입시제도가 교육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답했다.

학생 인식 조사에서는 20%가 고교학점제를 잘 모른다고 했다. 고교 1학년은 자신의 진로를 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61%가 동의하지 않았다. 고교 과목 선택 및 입시 설계를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71%가 동의했다.

고교학점제 과목을 고를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진로와 적성이 45%였고 내신 유불리 28%, 희망 대학 필수이수 과목 20% 순이다.

또 60%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스스로 과목을 계획하고 공부하는 습관을 기를 수 없고 53%는 학교에서 다양한 과목을 충분히 개설할 수 없다고 했으며 51%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목을 고를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아울러 85%는 고등학교 때 진로를 못 정하거나 중간에 바꾸면 불리할까봐 걱정이 된다고 했고 74%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과목을 잘못 고를까봐 걱정을 했다. 친구들과 듣는 수업이 달라 학교 생활이나 친구 사귀기가 힘들 것 같다는 응답은 65%였다.

이들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 다시 마련하라”며 “또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입시제도 개편, 절대평가 도입, 교사 정원 확보 등 근본적인 지원과 제도 개편을 함께 추진하라”고 말했다.

출처: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