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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일이야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보미)은 지난 11월 29일 오후 2시 서울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교사도 시민이다> 교사 정당가입 허용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는 전국에서 모인 교사와 학부모, 학생, 시민 등 1만여명이 참여해 '교사도 시민이다', '정당가입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는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의 자발적인 카페 선결제 등이 이어지며 교육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보여줬다. 집회 참가자들은 '학교 안 정치중립, 학교 밖 정치자유'라는 원칙 아래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 참여 권리 보장을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의 '교원 정치참여 기본권 보장 7법',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의 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패키지 법안 등이 계류 중이다. 하지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류된 상태로, 22대 국회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교사 없는 정당, 교육은 주변부로'

지난 11월 29일 오후 2시 서울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 교사 정당가입 허용 촉구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은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발언모습 

이보미 교사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교사 당원이 없어 노동국, 청년국, 여성국은 있어도 교육을 담당하는 조직이 없는 정당이 대부분'이라며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에 교사가 없으면 교육은 주변부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김동명 위원장도 연대 발언에서 '교사 정당가입은 한국노총의 핵심 요구이며, 여당과의 정책협약 핵심 의제로 연내 입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언급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교사 정치시민권 회복 선언문'을 낭독하며 '교사도 대한민국의 시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언문에는 '60년 넘게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정치적 시민권을 누리지 못한 채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시민으로 살아왔다'며 '대한민국에서만 교사는 여전히 정치적 배제의 대상'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OECD 국가 중 한국만 전면 금지

교사단체들은 'OECD 국가 중 교사의 정치기본권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곳은 한국이 사실상 유일하다'고 지적한다.

현행 법체계에서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정당법, 교원노조법 등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근거로 정당 가입·선거운동·정치단체 활동 등을 폭넓게 제한하고 있다.

대학교원을 제외한 유·초·중·고 교원은 정당 당원이 될 수 없고, 공직선거에 출마하려면 대체로 사직해야 하며, 교육감 선거에서조차 교원·교원단체의 특정 후보 지지·반대 활동이 사실상 금지되는 구조다.

송수연 교원정치기본권회복추진위원장은 '시민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인권에 대체 '수위'가 어디 있으며, 그 수위는 또 무슨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조절하겠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국회 7개 법안 계류 중…여야 입장차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2대 국회에서는 교사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 등은 '교원 정치참여 기본권 보장 7법'을 발의해 교사가 정당의 당원·발기인이 될 수 있도록 하고, 공직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 보장, 선거운동 참여 허용 등을 제안했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도 지난 5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법, 정당법 등을 개정하는 패키지 법안을 발의해 교원 모두가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민동의청원 플랫폼에서도 지난 가을 '공무원·교원의 정치기본권 관련 법률안 개정' 청원이 5만 명 동의를 넘겨 국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다. 청원안에는 정당 가입·출마권 보장, 교원노조법상 정치활동 금지 삭제, 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 규정 신설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9월 관련 법률안 심사에서 국정감사 이후 재논의하기로 하며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 처리' 입장인 반면, 한국교총은 '정치적 표현·후원·공무담임권을 우선 확대하고, 정당 가입·선거운동 허용은 사회적 논의를 거친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전면 허용 vs 단계적 확대' 구도가 유지되고 있다.

'민주시민 가르치는데 정작 권리 없어 부끄러워'

지난 11월 29일 오후 2시 서울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 교사 정당가입 허용 촉구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에 참여한 전북의 초등교사 박모씨는 '학생들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면서 정작 나는 정당 하나 가입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부끄럽다'며 '헌법에는 모든 국민에게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된다고 배웠는데, 교사가 된 순간 그 권리를 잃었다'고 토로했다.

박씨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선생님은 어느 정당을 지지하세요?'라고 물어보면 대답조차 할 수 없다'며 '물론 수업 중에는 중립을 지켜야 하지만, 퇴근 후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견해조차 표현할 수 없는 현실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북에서도 많은 교사들이 교육정책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정작 정책을 결정하는 정당에는 목소리를 낼 수 없다'며 '교육감 선거조차 제대로 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학교 안 중립, 학교 밖 자유' 원칙 강조

행복한교육학부모회 최형욱 회장은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사람에게 정작 민주주의의 권리를 주지 않는 사회라는 모순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19살 청년 송준서 학생도 연대발언을 통해 '학생과 사회인의 경계에 있는 청년으로서 참된 민주교육을 가로막고 교사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제한 조치를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수연 교원정치기본권회복추진위원장은 '교사의 정치기본권 회복은 단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교육의 시작점이자 우리 사회 전체의 성숙한 시민 문화를 위한 디딤돌'이라며 '교사도 시민이다', '정당법 개정 즉각 추진하라', '정당가입 보장하라', '온전한 시민권리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이어갔다.

'직무 중 중립,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허용해야'

교육 관련 시민·교원단체는 국회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 허용, 정치후원금 및 정당 가입부터 단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학생 대상 수업에서는 정치적 중립을 강화하는 이원적 모델('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협약' 등)을 논의하며, 교사의 정치 참여와 교실 내 중립을 함께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북미래교육연구원 관계자는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육의 질 향상과도 직결된다'며 '정책 결정 과정에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어야 학생 중심의 교육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기본권은 타인의 허락이나 판단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민에게 헌법에 의해 당연히 부여되는 권리'라며 '교사 역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온전히 보장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출처 : 전북미래교육신문(https://eduj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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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집단행동을 해온 검사들은, 그들이 공무원인데도 지금까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이런 검사들이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해서도 앞장서서 수사하고 처벌했다. 이런 불합리를 고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교사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

26일 오후 4시, 국회의사당 앞 계단. 250여 명의 교사들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장 전현희 의원이 이같이 말하자 교사들이 손팻말을 흔들었다. 이 팻말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다.

'학교 밖 정치자유 보장'
'정당 가입 보장'

'교사가 교육정책 참여해야 교원과 학생 권리 모두 지킬 수 있어'

이날 광주교사노조, 교사노조연맹,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등 8개 교원단체와 6개 교육단체가 '교원 정치기본권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초·중등 교원은 대학 교원과 달리 정당 가입이나 선거 출마 등 기본적인 참정권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교원이 시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에도 어긋난다'라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직무 중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도, 학교 밖·근무 외 시간의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정치적 자유'라고 밝혔다.

이어 참석 단체들은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는 핵심 열쇠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라면서 '교사가 사회적 의사 형성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교원과 학생 모두의 권리가 함께 지켜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당 가입권은 교사 정치기본권의 핵심이다. 정당은 민주주의의 뼈대이며, 정당 가입은 시민 참여의 가장 기본적인 단계'라고 지적했다.

이날 행복한교육 학부모회의 송인영 부회장은 '우리나라 교사들은 중요 현대사조차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다. 이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유튜브로부터 왜곡된 정치 문화를 먼저 접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선생님들이 정치기본권을 갖고 시민으로서 권리를 가질 때 우리 아이들이 온전한 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교사에게 시민의 권리를 돌려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2월 3일, 국회를 지키기 위해 나선 것은 깨어있는 민주시민의 평화로운 빛의 혁명이었다. 이렇게 만든 힘은 바로 교육이었다'라면서 '모든 국민에게 시민권을 돌려주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의무다. 교사에게 정치기본권을 주는 것은 민주주의 회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교원들의 정당 가입을 즉각 허용하라'
'학교 밖 정치 자유 보장하라'
'민주당은 각성하라, 교사 정당 가입 보장하라'

'인권을 여론 유불리로 따져서야 되겠느냐'

전교조 박영환 위원장은 '지금 학교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 죽어가는 비극의 현장'이라면서 '그런데 교사 인권, 교사 정치기본권 문제를 여론의 유불리를 갖고 따져서야 되겠느냐'라고 정부 여당이 법 개정에 빨리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도 '교사 정치기본권이 보장되어야 교육이 바뀌고 지역의 교육정책이 바뀐다. 교육예산이 달라진다'라면서 '지금 어느 정당을 가도 교육위가 있는 곳을 찾아보기 힘들다. 교사가 정당인으로 가입하고 교육정책에 참여했을 때 교육이 바로 설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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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특수교육 정상화 추진 연대는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교육부가 특수교사 부족 문제를 방치한 채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유아특수교육 전공 교사 임용 인원 확대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세계 최고 영유아교육·보육을 위한 유보통합 실행계획’을 내놓으며, 모든 영유아가 기관에 관계없이 균등한 교육·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연대는 출생률은 감소하고 있지만, 의무교육대상자인 특수교육대상유아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발달지연, 경계선지능, 정서행동장애 위험군(이하 정서 위기 학생) 등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영유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또한, 현재 보육기관에서 생활하는 약 2만 명의 장애 영유아가 2027년 유보통합이 완성되면 특수교육 대상자로 전환될 수 있어, 최소 5천 명 이상의 유아특수교사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러한 수요 예측을 갖고 있으면서도 교사 충원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오히려 지난 10일 발표한 2026학년도 특수학교(유치원) 교사 선발 인원은 전년보다 13명 줄었다. 대전·대구·울산·제주에서는 선발 인원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 지역은 과밀학급 문제가 심각해 교사 증원이 시급하다는 현장 요구가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를 선발하지 않겠다는 예고를 발표했다.

 연대는 또 “2025년 기준 유치원 특수학급 배치 교사 1,763명 가운데 95명은 자격이 없는 상태”라며 “이들을 교사 수에 포함해 학생 대비 교사 수를 계산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특수학교와 유치원 특수학급의 부족으로 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 유아는 통계에서 제외돼 있다. 이에 일반학급에서 전일제 완전통합을 받고 있는 장애유아 역시 교육권을 보장받아야 하므로 교육부가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연대는 “유보통합이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제도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되려면 특수교사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며 특수학급 과밀 해소와 2026학년도 임용시험 선발 인원 확대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유아특수교육 정상화 추진연대는 유보통합에서 특수교육대상 영·유아의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른 정책 마련을 통해 내실 있는 유아특수교육 현장을 만들어가고자 학부모와 교사가 모인 연대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전국교직원노동조합특수교육위원회, 전국유아특수교사연합회,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통합교육학부모협의회, 전국특수교사노조, 전국특수교육과교수협의회, 전국특수학교학부모협의회, 한국난청인교육협회, 한국유아특수교육학회, 행복한교육학부모회가 함께하고 있다.

출처 : 느린인뉴스(https://www.slowlearnernew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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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교육연구원, 교원·학부모 단체와 좌담회 개최

근무 외 시간·학교 밖 정치활동 한정 등 중립성 유지

[중부매일 신서희 기자］ 교사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실의 정치화가 아닌 교사의 시민권 회복임을 강조하면서 민주적 이성을 갖춘 학생 지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세종교육연구원(원장 임전수)이 주관하고 세종시 관내 6개 교원 및 학부모 단체가 공동주최한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한 좌담회’가 지난 3일 저녁 소담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렸다.

이번 좌담회는 교원단체 뿐만 아니라 학부모 단체도 참여하며 공론화 및 사회적 합의 기반 마련을 위해 교원과 학부모가 함께 목소리를 나눴다

1부에서는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이 '교사정치기본권, 최소한의 합의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했다.

곽노현 전 교육감은 “교사 정치기본권 확보를 위해 모든 교원노조와 교원단체가 단일대오를 형성해 교사당사자들의 주체적 각성과 요구를 집중적으로 모아내고, 학부모와 일반시민을 최대한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에서는 임전수 세종교육연구원장이 좌장을 맡아 지정토론과 플로어 토론을 이끌었다.

토론에는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세종지부, 세종교사노동조합, 세종시교원단체총연합회, 세종행복한교육학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가 공동주최 기관으로 참여했다.

김선정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세종지부장은 “살아있는 민주시민 교육은 교사의 정치기본권에서 출발하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금지’가 아닌 '제도’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세종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사의 시민권에 관한 국제기준과 해외사례를 제시하고, 세종교사노조 자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치기본권 보장을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교사들이 단순히 개인적 권리 보장을 요구하는 차원을 넘어, 교육 개선의 주체로서 정치적 권리를 절실히 필요로 한다.”고 설명했다.

김기환 세종교총 대변인은 “표현·결사의 자유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원칙을 균형 있게 작동시키기 위해 '교실 중립의 엄정한 유지’가 필요하다”면서 “'공직선거 출마 시 휴직 보장, 교원의 정당 가입 자유 보장, 정치자금 후원의 자유 보장, 퇴근 후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을 제언했다.

서승호 세종행복한교육학부모회장은 교사의 정치활동 금지조항 폐지 이후의 상황에 대비해 “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은 근무 외 시간과 학교 밖에서의 정치활동에 한정해야 한다”면서 “교사의 정치활동 자유 확대와 함께 학생 보호와 교육현장의 중립성 유지를 위해 명확한 규제와 제재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미 전교조 세종지부장은 “교사에게 시민으로서 동등한 기본권을 보장하되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조약과 같은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면서 “교사가 먼저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을 민주적 이성을 갖춘 올바른 시민으로 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광태 전국학비노조 세종지부 조직국장은 교사의 온전한 시민권 보장을 위해 '교사의 정당 가입과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 최소한의 단체행동권 부여’를 촉구했다.

임전수 세종교육연구원장은 “오늘 좌담회 주제인 교사의 정치기본권은 교실의 정치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시민권 회복과 교육의 품격을 높이는 출발점”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교육현장 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을 계속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3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서 교사들의 정당 가입과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교원 정치 기본권 보장’이 빠지자 교원단체들이 일제히 유감을 표명한바 있다.

출처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https://www.jbnews.com)

https://youtu.be/Qafio3-WtfU?si=0t3WMsiT0EddT8Ya&t=37

시작: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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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부산교사노동조합이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의 '늘봄지원실장 정원 반환'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교원 이탈 문제 등을 이유로 임용 '숨고르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산교사노조와 부산행복한교육학부모회, 초등학교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부산지역본부는 12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이 선발하는 늘봄지원실장을 부산교육감이 일방적으로 없애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부산교육청은 여기에 내년도 늘봄실장을 선발하지 않고 해당 정원을 실무사 자리로 대체하겠다 발표했다'며 '이 과정에서 공식적인 의견 수렴이나 현장과의 소통은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력 있는 교사 유출 우려를 이유로 든다면 장학사나 교감·교장 승진도 중단해야 한다'며 '교원 유출이 문제라면 가산점 제도를 조정하거나 늘봄실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늘봄학교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는 만큼 지원실장 직위가 폐지되면 교사 업무 가중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수업 준비와 학생 생활지도 시간을 줄이고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부산교육청은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늘봄지원실장 임용의 숨고르기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부산교육청과 5개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초등 교육전문직(장학관, 장학사)은 총 152명'이라며 '올해 총 정원의 43%에 해당하는 66명의 늘봄지원실장을 한꺼번에 교육전문직으로 임용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중견 교원들의 전문직 이탈로 인한 교육과정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늘봄지원실장 선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가산점을 부과했지만 이로 인해 승진을 목전에 두고 있는 다른 교원들의 불만도 큰 상황'이라며 '현재와 같이 늘봄지원실장이 2~3개 학교를 순회하는 구조에서는 학교별 상황 대처에 어려움이 있고, 단위학교 중심의 안정적인 늘봄학교 운영 안착에 한계가 발생한다'고 했다.

교육청은 이에 내년도 늘봄지원실장 임용을 유보하고 늘봄 현장의 각종 인력 현황 분석을 통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청은 'TF는 그동안 학교 관리자, 늘봄지원실장을 비롯한 운영 인력, 학부모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했다'며 '교원들에게 업무 부담을 지우지 않고 늘봄교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2026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표: 최형욱회장

담당: 송인영부회장

대표메일: contactus@happyeduparents.org

[성명서] 아이와 학부모, 교사가 함께 행복한 학교를 위하여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을 교육부 장관 후보로 추천합니다!

○ 행복한교육 학부모회(회장 최형욱, 이하 '행학’)는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여러 교육부 장관 후보 중,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로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을 판단하며, 교육부 장관으로 추천하고 적극 지지합니다.

○ 박백범 후보는 교사 출신의 교육행정가로, 학교 현장의 목소리에 누구보다 귀 기울여온 인물입니다. 다수의 언론 보도에서도 그는 일선 교육현장을 이해하는 '학교 전문가’이자,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교육 리더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정책 역량을 갖춘 박 후보는, '공교육을 바로 세워 행복한 교육 환경을 만들자’는 행학의 설립 취지를 실현할 수 있수 있는 인물로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 행학은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의 정책 협약을 통해 다음과 같은 교육 방향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협력하는 '행복한 학교’ 실현

△유아부터 고등까지 공교육 내실화 및 지 역 간 교육격차 해소

△온 마을이 함께하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구축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민주시민 교육 확대와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

○교육은 단기 성과나 경제적 수익을 위한 산업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교육공동체 전체가 지속적인 관심과 신뢰로 함께 고민하며 지원해야 합니다. 심리적 도움이 필요한 학생, 경계선 지능을 포함한 장애학생,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모든 아이들이 존중받고 포용받을 수 있는 교육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며, 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부담은 실질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또한 유보통합, 늘봄학교, 고교학점제와 같은 주요 정책들이 아동 중심으로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선 현장을 아는 인물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 박백범 후보는 이러한 교육 철학과 방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준비된 후보입니다.

현장 중심의 행정 경험과 교육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갖고 있으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AIDT(지능형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도 실질적 활용 방식과 교육 자료화 방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가진 인물입니다. 학부모들이 오랜 시간 요구해온 정책들에 대한 이해도와 실천 경험 또한 충분합니다.

○ 오늘날 학교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현장과 호흡하며, 공동체적 교육을 실현할 의지를 가진 리더가 필요합니다. 박백범 후보는 그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최적의 인물입니다.

행복한교육 학부모회는 교육이 학생 중심으로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교사가 존중받으며,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박백범 후보의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2025년 8월 5일

행복한교육 학부모회

기사원문보기: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50701/131915902/1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전면 확대된 고교학점제에 대해 학부모 10명 중 9명이 만족하지 못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 행복한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1일 고교학점제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전국 학부모 2483명, 학생 565명을 대상으로 했다.

고교학점제를 경험한 학부모 중 응답자 7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는 현재 고교학점제 운영 방식에 만족하지 않았다. 자녀의 과목 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41%가 등급받기 쉬운 과목, 36%가 진학 희망 대학의 필수이수 과목이었고 진로 및 적성은 18%에 그쳤다.

모든 학부모를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96%는 현재 고교학점제가 경쟁과 입시경쟁 완화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또 고교생 단계에서 진로를 선택하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하느냐는 질문에는 93%가 이르다고 답했다. 또 성적에 맞춰 고교 졸업장을 주는 것에 85%가 반대했다.

90%는 고교학점제로 과목 선택과 진로 설계를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97%는 고교학점제와 현행 입시제도가 교육 격차를 더욱 심화시킨다고 답했다.

학생 인식 조사에서는 20%가 고교학점제를 잘 모른다고 했다. 고교 1학년은 자신의 진로를 정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61%가 동의하지 않았다. 고교 과목 선택 및 입시 설계를 위해 사교육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71%가 동의했다.

고교학점제 과목을 고를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진로와 적성이 45%였고 내신 유불리 28%, 희망 대학 필수이수 과목 20% 순이다.

또 60%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스스로 과목을 계획하고 공부하는 습관을 기를 수 없고 53%는 학교에서 다양한 과목을 충분히 개설할 수 없다고 했으며 51%는 고교학점제를 통해 적성과 진로에 맞는 과목을 고를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아울러 85%는 고등학교 때 진로를 못 정하거나 중간에 바꾸면 불리할까봐 걱정이 된다고 했고 74%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과목을 잘못 고를까봐 걱정을 했다. 친구들과 듣는 수업이 달라 학교 생활이나 친구 사귀기가 힘들 것 같다는 응답은 65%였다.

이들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즉각 중단하고 교육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 다시 마련하라”며 “또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입시제도 개편, 절대평가 도입, 교사 정원 확보 등 근본적인 지원과 제도 개편을 함께 추진하라”고 말했다.

출처: 동아일보 (https://www.donga.com)

기사원문보기: https://www.educha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6522

주요 학부모 4단체가 “교사 정치시민권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치에서 교사를 배제한 62년 동안 교실은 살벌한 전쟁터가 되었다”는 이유에서다.

24일,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 등 학부모 4단체와 교사정치기본권찾기연대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이 즉시 이루어지길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교사는 62년 동안 배제되었다. 그 탓에 교육 전문성이 없는 정치인, 유·초·중등학교 경험이 없는 대학교수나 연구자 등이 책상 위에서 만들어 온 이론들로 62년 동안 대한민국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해 왔다”면서 “그 결과 오늘의 교육 현실은 가혹하다. 매년 200여 명의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교사가 100명”이라고 짚었다. “매년 30조에 가까운 사교육비가 지출되고, 통계상으로 82%의 고등학생에게 교실은 살벌한 전쟁터로 인식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학부모단체들은 “교사가 교실에서 부딪히는 문제와 그 해결 방안들이 상시로 정치에 수렴되고 교육모순이 극대화되기 전에 해결해 가는 선순환 구조가 있었다면 많은 것이 지금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또한, 학부모단체들은 “12.3 내란 사태로 민주시민교육이 절실하게 요구받고 있다”면서 “제대로 된 민주시민 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사의 정치시민권이 주어지고 그 경험이 민주시민 교육을 실재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교사도 정치시민권을 누릴 수 있는 민주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이길 희망한다. 교사의 온전한 정치적 권리 보장은 학생에겐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을 제공받을 학습권”이라고 강조했다.

백승아 “60년 침묵 강요당한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나라 만들어야”

이날 기자회견을 주관한 국회 교육위 백승아 의원도 “교사에 대한 정치기본권이 보장될 때, 교사는 사회와 교육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로 설 수 있다. 학생들은 제대로 된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수 있고 교실이 그때야 제대로 된 민주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면서 “교사 정치기본권 보장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60년 넘게 침묵을 강요당한 교사들이 시민으로서 당당하게 말하고 참여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출처: 교육언론 창 (https://www.educhang.co.kr)

기사원문 보러가기: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605_0003202375

행복한교육학부모회 '교육, 대한민국의 미래'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학부모 단체인 행복한교육학부모회는 5일 입장문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교육의 가치가 빛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학부모들은 새로운 대통령께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가실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꿈과 재능이 존중받고,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달 2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먹사니즘위원회 교육위원회와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내실있는 공교육 강화 및 지역간 교육 격차 해소 ▲온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마련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 ▲대한민국 공동체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 등을 골자로 한 정책협약식을 맺었다.

이들은 '교육은 한 사람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으며, 교육의 가치가 더 빛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기대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owest@newsis.com

출처: 뉴시스(https://www.newsis.com)

대표: 최형욱 회장

담당자: 송인영 부회장

대표메일: contactus@happyeduparents.org

[입장] 21대 이재명대통령 취임에 대한 행복한교육학부모회 입장(2025.06.05.)

행복한교육학부모회(회장 최형욱)는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새로운 대통령께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어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는 학생 한 명, 한 명의 꿈과 재능이 존중받고, 모두가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선거 과정에서 강조하셨던 신뢰받는 공교육, 미래를 여는 교육혁신으로 K-교육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로 발표된 8대 공약이 현실로 이어져,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복한교육 학부모회는 지난 5월21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먹사니즘위원회 교육위원회와 정책협약식을 맺었습니다. 내용으로는 △교육의 주체인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행복한 학교 만들기 △내실있는 공교육 강화 및 지역간 교육 격차 해소 △온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마련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만들기 △대한민국 공동체 민주시민을 양성하는 교육 입니다.

이러한 협약들이 꼭 실현되어 보다 나은 대한민국 교육을 위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행복한교육학부모회는 앞으로도 대통령님과 함께 대한민국 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은 한 사람의 미래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민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으며, 교육의 가치가 더 빛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제21대 대통령 취임을 축하드리며, 국민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길 기원합니다.

https://www.youtube.com/live/GtC1RZD07mw?si=68MXrCz-HhvLr5A4&t=3025

시작: 50:26

종료: 50:42

https://youtu.be/G_lVzhjGByk?si=fLrN-_b3-NSghbPL&t=96

시작: 1:36

종료: 2:06

“댓글공작팀운영에 관한 학부모단체 공동성명서”

발신: 행복한교육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전국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교육을 조작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교육이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함을 믿습니다.”

최근 보도된 뉴스타파 르포와 언론 보도를 통해, 극우 성향 시민단체가 운영한 불법 댓글공작팀이 교육부와 일부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조직적으로 활동해온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학부모로서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일입니다.

이들은 평시에는 왜곡된 역사관을 퍼뜨리고, 심지어 초등학교 방과후 수업까지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타파는 

이러한 활동이 가능했던 이유로, 교육부가 해당 단체에 '창의체험활동지도사 1급’ 자격증을 발급할 권한을 부여한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 자격증은 초등학교 방과후 강사 활동에 활용되며, 결국 정권 차원의 기획된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강행한 '늘봄학교' 제도는 기존의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통합한 정책으로,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우려를 무시한 채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현재는 전국 6,185개 초등학교에서 시행 중이며, 내년부터는 전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이 특정 단체의 왜곡된 이념 교육 통로로 악용되었다는 정황은 학부모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학교가 민주주의, 올바른 역사, 타인에 대한 존중을 가르치는 공간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교육당국이 국민 세금으로 

외부 댓글팀을 운영하며 여론을 조작하고, 교사와 학부모의 목소리를 왜곡하고 공격했다는 의혹은 이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특히, 교사의 생존과 교육권을 지키려는 정당한 외침,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나선 학부모와 교사의 노력, 자라나는 세대들을 위한 건강한 

비판과 제안이, 정권 비판 세력으로 몰리고, 조직적으로 억눌린 현실은 명백한 민주주의의 훼손입니다.

이에 우리는 댓글 공작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여론을 조작한 주체와 지시 라인을 낱낱이 밝혀 국민 앞에 공개하라.

교육부는 국민 세금 사용 내역과 댓글팀 운영 여부를 즉각 공개하라.

학교 구성원간의 이간질을 중단하고, 교육을 선동과 왜곡 날조의 도구로 삼지말라.

우리 다음세대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의 목소리를 왜곡하지 말고 경청하라.

교육은 결코 조작의 대상도 아니고 되어서도 안됩니다.

이것은 단지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의 삶과 가치관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2025년 5월 31일

교육이 진실위에 바로 서기를 바라는 학부모 일동

* 기사 원문 보러가기 :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404_0003127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