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가짜 선택과 대입 혼란의 악순환, 고교학점제 즉각 폐지하라!
2025년 3월 2일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5개월여 운영된 현재, 학생·학부모의 부담과 학교 현장의 혼란이 심화되고 있다. 고교학점제가 약속한 '맞춤형 선택’은 현실에서 조기 진로 강요, 대입 불확실성, 사교육·격차 확대로 변질되었다. 우리는 공교육 회복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고교학점제의 즉각 폐지를 요구한다.
가짜 선택으로 경쟁을 강요하는 고교학점제 폐지하라!
시행착오의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하는 고교학점제 폐지하라!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는 맞춤형 교육’이라 주장했지만, 현실은 다르다. 고1 재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온 것은 희망이 아니라 과도한 부담과 불안이다. 고1 학생과 학부모들은 진로 조기 결정을 강요당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대입 혼란, 사교육비 의존도 증가, 교육 격차 심화로 이어지는 공교육 파탄의 연쇄작용이 일어나고 있다.
첫째, 고교학점제는 고1 재학생에게 입학 직후 6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되돌릴 수 없는 진로 선택·교과 선택을 강요했다. 고1 재학생들은 중학교 과정에서 진로 교육을 받지 않은 채 고등학교에 진학하여, 1학기에 진로를 결정하고 2학기에 진로 연계 교과목 선택을 강요당했다. 갑자기 인생의 방향과 진로 선택, 입시에 유리한 교과 선택이라는 짐을 지게 된 고1 재학생들은 심리적 압박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질식할 지경이다. 고교학점제는 취지와는 정반대로 학생에게 진로 선택을 강요하고, 시행착오의 책임을 학생에게 전가하는 폭력적인 교육정책임이 드러났다.
둘째, 고교학점제는 대학입시의 혼란을 극대화한다. 학생 개개인의 다양성을 지원하겠다던 고교학점제의 전제조건은 절대평가였으나, 실제로는 상대평가가 유지되고 있다. 수시·정시라는 복잡한 대입제도에 학점제 평가 방식까지 적용되면서, 학생은 본인의 적성과 흥미를 고려하기는커녕 대입의 유불리만을 따져 진로 교과를 선택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전인미답의 고교학점제를 헤치고 나가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은 불안감을 극복하기 위해 입시 컨설팅과 같은 사교육 시장에 의존하면서 고교학점제가 사교육 강화하고 있다. 심지어 복잡한 내신 경쟁을 회피하고 수능을 선택한 고1 재학생들의 자퇴가 이어지면서 고교학점제가 학생을 공교육 밖으로 몰아내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셋째, 고교학점제는 학교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고 지역·학교 간 격차를 심화시킨다. 특정 지역, 특정 학군, 비평준화 학교로의 쏠림 현상은 모든 학생의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가로막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학교 교육환경에 따라 개설된 교과목의 수부터 교육의 질까지 천차만별이다. 물론, 학교에 개설되지 않은 필요한 교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이나 타 학교 교과목 수강제도가 있긴 하지만, 온라인 수업 장비를 개인이 구비하는 문제, 타 학교 이동 시 안전 문제, 도시 농촌 지역 간 편차 문제 등 불평등은 심화되고 실효는 떨어진다.
넷째, 허울뿐인 최소성취보장지도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지난 1학기 실시된 최소성취보장지도는 기초학력 부족이나 경계성 지능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단순히 정해진 시간만큼 EBS 온라인강의를 수강하면 'PASS’가 되는 형식적 운영은 학생들을 방치하는 것이며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 특성화고등학교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고교학점제 시행 이후 과목 미이수 학생이 급증했고, 감당할 수 없는 부담 속에 자퇴 학생이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다. 이는 고교학점제가 특성화고의 현실을 무시하고 책상머리에서 설계된 탁상행정의 결과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명분으로 사교육 진로 멘토링 업체가 공교육 안에 버젓이 진입하는 기형적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공교육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학교는 진로 교육조차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일부 학생만 진로 담당교사나 교육청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을 뿐, 대다수 학교는 진로 주간을 정해 단 며칠 동안 사교육 진로 멘토링에 의존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공교육이 학생의 진로·적성 설계를 책임지지 못하고 사교육에 자리를 내준 명백한 증거이다.
당초 고교학점제 시행은 고교체계 개편, 대입제도 개편과 함께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되던 정책이었으나, 되려 특권학교를 존치하는 등 교육 개혁의 취지가 변질되고 고교학점제만 시행되면서 특목자사고를 선호하는 입시교육의 저연령화, 고교 입시의 부활 같은 폐해를 부추기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더 이상 학생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 오히려 학생의 선택권을 제약하고 입시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교육을 강화하는 실패한 제도일 뿐이다. 고교체계 개편과 대입제도 개편 없는 고교학점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고교학점제는 공교육 붕괴를 초래하는 실패한 제도임이 드러났다. 교육 당국은 '학생 맞춤형 교육’이라는 허울 좋은 구호로 학생과 학부모를 기만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이미 현장에서 파행을 일으키고 있으며, 학생들의 학습권과 진로 선택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학생을 학교 밖으로 쫓아내고 있다.
고등학교 교육이 소수의 학생을 위해 대다수 학생을 줄 세우고, 2%의 대학입시를 위해 98%가 바닥을 깔아주는 교육을 벗어나야 한다. 선택이 아닌 보편 교육으로 방향으로 전환해야 모든 학생의 교육기본권을 보장하는 공교육을 실현할 수 있다. 입시가 아닌 학생의 삶에 주목하는, 학생의 삶을 위한 교육으로 교육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학생·학부모 기만하는 실패한 고교학점제 즉각 폐지하라!
하나. 조기 진로 강요하고 자퇴를 종용하는 고교학점제 즉각 폐지하라!
하나. 교육 불평등 심화하고, 사교육 강화하는 고교학점제 즉각 폐지하라!
하나. 특성화고 배제하고, 기초기본소양교육 축소하는 고교학점제 즉각 폐지하라!
하나. 더 이상 학생을 시험대에 세우지 말고, 입시가 아닌 학생을 위한 공교육을 실현하라!
우리는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끝까지 외칠 것이며, 교육 당국이 우리의 요구에 응답할 때까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5년 8월 27일
고교학점제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
